내년부터 호텔과 음식배달앱 '일회용품 사용제한'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8 11:07:32
  • -
  • +
  • 인쇄
환경관련 5개 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건설폐기물 과징금 '1억 이하→최대 2억'
▲택배차량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객실 50개 이상인 숙박업소는 일회용 칫솔과 치약 그리고 삼푸·린스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또 음식배달앱은 고객이 일회용품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다. 경유 택배차량과 어린이통학버스차량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는 올 4월에서 내년 1월로 유예된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분야 5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악취방지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다.

개정된 '대리관리권역법'은 대기권리권역 내에서 택배차량이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규등록하거나 증·대차할 때 경유차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당초 올 4월 3일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내년 1월 1일로 8개월 유예하는 내용이다.

4월까지 경유 택배차와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체할 차종이 전기자동차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급난 여파 등으로 전기차가 빠르게 출고되기 어려운 점을 반영했다. 또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조사에 특정 용도 경유차 제작중단과 대체차 우선 출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제조사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자원재활용법'은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소를 음식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칫솔·치약·샴푸·린스 등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일회용품 사용제한 업종에 목욕장업이 포함돼 일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 등의 제공이 제한된 것과 달리, 숙박업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호텔 등 50개 이상의 숙박시설을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 금지대상 사업자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계류됐다.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음식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고객이 일회용품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등은 일회용품 선택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 만든 제품·용기에는 그 비율을 표시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를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자원재활용법 내용 중 지자체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 우선 구매 검토규정만 법 공포 2년 후 시행되고, 나머지는 1년 후 시행된다.

개정된 '악취방지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악취를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건설폐기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5% 범위 내(최대 2억원)에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해 일정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한다. 이 개정법은 공포 즉시 또는 6개월 후 시행된다.

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을 구성할 때 '대표성이 반영돼야 하고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에 '아동'을 추가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 공포일에 바로 시행된다.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인 미래세대가 기후위기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기관리권역법' 등 5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친환경 교통수단이 생태계 위협”…녹색 교통수단의 역설

기후 대응을 위해 확대 중인 저탄소 교통 인프라가 오히려 생물다양성과 도시 자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탄소배출이 줄더라도 숲

국립심포니, 폐자원으로 업사이클링..."4년간 나무 5007그루 식재 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지난 2022년부터 폐현수막, 폐악보,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업사이클링 굿즈로 제작하면서 약 30톤의 탄소를 감축하고 278만리터

폐자원 수거하고 환경교육까지...기업들, 환경의 날 맞아 다양한 활동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기업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다.4일 LG전자는 13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

[최남수의 ESG풍향계] 이재명 정부의 ESG정책 방향은?

굳이 이념적 경향성을 따지자면 ESG는 진보 이슈에 더 가깝다. 환경보호와 사람존중 등이 핵심 주제여서 그렇다. 실제로 각 정파가 ESG에 접근하는 움직

SK AX, 카테나X OSP 자격 획득...유럽 ESG 핵심 파트너 등극

SK AX(옛 SK C&C)가 4일 유럽 최대 자동차 공급망 ESG 데이터 네트워크 '카테나X(Catena-X)' 운영사인 '코피니티X(Cofinity-X)'로부터 온보딩 서비스 사업자(On-boa

현대홈쇼핑 '전자폐기물 자원순환 캠페인' 아파트 2000곳으로 확대

현대홈쇼핑이 폐가전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전자폐기물 자원순환 캠페인' 규모를 아파트 단지 총 2000곳으로 확대한다.현대홈쇼핑은 지속가능한 환

기후/환경

+

작년 동남아 바다 덮친 '해양 열파'...호주 면적의 5배

지난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해양 열파의 면적이 호주 국토의 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현지시간)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19개국 대표단과 시민 1만여명 참여"...2025 환경의 날, 제주서 마무리

2025 세계 환경의 날 공식 기념행사가 5일 제주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환경부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PlasticPllution)'

'환경의 날' 맞은 환경단체들 새 정부에 '환경 정책' 이행 촉구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단체들이 새 정부를 향해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정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환경운동연합은 5일 오전 서울

"기후위기 시계를 멈추자" 청년단체, 새 정부 기후대응 촉구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청년단체들이 국회 '기후위기 시계' 앞에서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기후변화청년

비가 안와서 가뭄?...더워진 대기가 수분 빼앗아 가뭄 늘었다

더워진 대기가 공기중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전세계적으로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4일(현지시간) 영국 옥스퍼드대 수문기후학자

전세계 하천 통해 수만년전 탄소가 대기로 방출

전세계 하천을 통해 고대에 존재하던 탄소가 대기로 방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기존 탄소 순환 모델과 기후목표 설정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