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역대급 산불피해가 발생했듯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국가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6월 4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뉴스;트리가 기후환경 부문에서 사회 각계에서 새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편집자주]
"국내 산업경쟁력을 높이려면 에너지전환 등 기후정책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기후정책에 대해 "국가차원의 에너지전환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꼽았다. 대한민국 경제 도약을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고, 2040년에는 60%를 목표로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산업의 쌀"이라며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은 10.6%에 그쳤다"라고 말했다. 이는 독일 55%, 영국 41.1%, 미국 24.3%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는 "이제 재생에너지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라며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전력이 재생에너지 100%인지를 판단하는 RE100 여부가 기업 평가에 반영되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토대가 약해서 어떤 산업도 탄탄하게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철강이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국내 주력 수출품들이 모두 RE100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임 처장은 "지금이 국가 차원에서 투자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에너지전환을 서두르지 않으면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국내 수출기업들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재생에너지를 공급받기 쉬운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 협력사들인 중소기업들도 줄줄이 떠나 국내는 공장이 텅 빈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지역기반 산업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처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제부터는 산업 중심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계는 경제적 관점에서 산업, 에너지, 기후정책을 묶어서 탄소중립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몇 년 사이에 유럽은 탄소중립산업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기후정책을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임 처장은 "재생에너지는 지역에서 생산하고 수도권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권역별로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략을 나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전력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는 태양광 생산이 풍부한 전남 해남을 부지로 활용하는 것처럼 지역에서 생산하기 좋은 재생에너지와 산업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기술경쟁력이 있다는 게 임 처장의 판단이다. 그는 "태양광은 한화솔루션, 현대 등이 기술력을 갖고 있고 풍력발전에 필요한 타워는 LS전선이, 철강 하부 구조물은 SK오션플랜트가 대만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며 "이미 해외경쟁력을 갖춘 재생에너지 기술산업의 규모를 키우면 에너지 전환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임 처장은 "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재생에너지가 내수 시장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재생에너지와 연결된 기계, 조선,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들을 함께 육성한다면 지역, 경제, 산업 그리고 지구까지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