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지구 30% 보호"...COP15 결실? 해양은 '반쪽' 합의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1 14:15:19
  • -
  • +
  • 인쇄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합의
환경파괴 보조금 삭감, 음식물쓰레기 감축 등
▲ 19일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COP15에서 채택됐다. (사진=CBD/UN)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생태계 등 지구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보존하자는데 전세계가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선진국들의 기여가 충분하지 않고 해양생물다양성이 간과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지난 19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는 오는 2030년까지 지구의 30%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23개 보존 목표를 담은 합의안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하는 성과를 냈다. 

COP15는 지난 2020년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개최하려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지난해 10월 온라인으로 회의가 개최됐고, 이어 올해 몬트리올에서 대면회의가 열렸다. 올해는 196개국에서 참가했다.

COP15 최종 합의안인 GBF에는 2030년까지 지구의 30%를 보호하고 이에 관한 개발도상국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생물다양성 파괴 추세에서 회복 추세로 돌려놓을 방안들이 담겨있다.

합의안은 △2050년까지 인간의 멸종위협 행위 중단 및 모든 종의 멸종률 10분의 1 줄이기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관리 △유전자원 이용과 디지털 염기서열정보의 공평한 공유 △GBF 이행수단에 대한 모든 당사국, 특히 최빈 개도국과 군소 도서개도국의 접근용이성 확보 등 4가지를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 해안, 담수환경을 최소 30% 보존하고, 육상·해양생태계 30% 복원, 환경을 파괴하는 정부보조금은 매년 최소 5000억달러 삭감, 음식물쓰레기 절반 감축,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금 연간 최소 300억달러 증액,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명성 공개요구 등 23개 목표가 제시됐다.

하지만 해양생물다양성은 간과한 합의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총 10페이지에 걸쳐 5000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해양'이라는 단어는 단 2곳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업을 줄이고 산호초를 보호하거나 심해채광을 중단하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쏙 빠져있다.

바다는 지구 생물권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참가국 대표단은 해양 및 해안생물다양성 관련 초안을 승인했으며 30x30 공약에도 바다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세부사항이 논의되는 비공개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여러 국가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최종 합의에서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한 내용들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합의에 이르는데 가장 큰 난관은 어업이었던 것으로 꼽힌다. COP15 주최국인 중국만 해도 세계 최대 원양어업선단을 보유하고 있고, 전세계에 1만7000대의 트롤어선을 운영하고 있다. 또 중국은 갈라파고스 인근 등 다른 국가들이 관할하는 지역에서도 수산자원을 마구 빨아들이고 있다. 

걸림돌은 또 있었다. 바로 '돈'이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들이 자금지원을 약속하지 않으면 더이상 합의할 수 없다고 버텼다. 지난 13일 브라질은 재정지원의 주축이 되는 선진국들이 새로운 생물다양성기금 마련을 거부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금융회의에서 퇴장한 개발도상국 그룹을 이끌기도 했다. 선진국들은 경제가 급성장한 브라질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다른 나라들도 오히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해양생태계 30% 보호'도 기준이 모호하다. 보호범위가 지역으로 그치는지, 전세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 자국 해안의 30%를 보호하도록 요청될지, 아니면 별도의 기관에서 전체 해양의 30%를 보호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COP15에서 '30x30 목표'가 합의됐지만 공해상의 해양생물다양성은 보호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다의 대부분은 국가 관할권 밖에 있어 사실상 무법천지다. 국가는 해안에서 최대 200해리까지만 주권을 가지며 그 너머는 아무도 지배하지 않는 공해로 간주된다. 이에 공해상 조약을 맺고자 별도의 유엔협상이 수년간 진행됐지만 실패로 끝나고 있다. 유엔 당사국은 내년 3월 해당 내용으로 협상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ESG

Video

+

ESG

+

[APEC]전세계 유통기업들 '경주선언' 채택...'AI·친환경' 협력

전세계 유통기업 리더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막되는 경주에서 모여 'AI·친환경·국제표준'을 미래 유통산업 발전을

하나금융, 시니어 일자리 창출 위한 도시락 제조시설 개소

하나금융그룹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함께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반찬 도시락 제조시설 '한 끼를 채우는 행복 담:다'를 개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百, 울릉도·독도 자생식물 종자 35종 시드볼드에 기탁

현대백화점이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리는 울릉도·독도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민간기업 최초로 '백두대간 글로

이재상 하이브 대표 "K팝 넘어 K컬처로…글로벌 성장 선순환 이룰 것"

이재상 하이브 대표이사가 전세계 청년세대에게 K팝 방법론의 확장을 통해 글로벌 전역에 '문화·경제적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나갈 청사진을 제

기아, 전기 PBV 'PV5' 택배차량으로 본격 공급한다

내연기관 중심의 택배 차량들이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전환된다. 기아는 자사의 친환경 전동화 모델인 목적기반차량(PBV) 'PV5'를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

[알림] 11월 6일 '녹색금융/ESG 국제 심포지엄' 개최합니다

오는 11월 6일 국내외 녹색금융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제5회 녹색금융/ESG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 강남구 웨스틴

기후/환경

+

[APEC]전세계 유통기업들 '경주선언' 채택...'AI·친환경' 협력

전세계 유통기업 리더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막되는 경주에서 모여 'AI·친환경·국제표준'을 미래 유통산업 발전을

"1.5°C 목표 실패...아마존이 사바나될 것"...유엔 사무총장의 경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파리에서 전세계 정상들이 모여 합의한 '지구평균기온 1.5℃ 억제하자'는 목표는 이미 실패로 돌아갔다는 판단이

기후변화로 해양자본 갈수록 훼손...WEF "해양경제 붕괴 막아야"

세계경제포럼(WEF)이 기후변화와 오염으로 해양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27일(현지시간) WEF가 공개한 보고서 '해양경제가 지속가능한

[날씨] 첫서리·첫얼음에 가을이 '꽁꽁'...추위 언제 풀리나?

갑자기 추위가 몰려오면서 첫서리가 내리고 얼음까지 얼었다. 가을에 찾아온 때이른 추위는 오는 29일 낮에 물러날 전망이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

밤하늘 곤충이 사라진다…레이더가 포착한 생태계 이상신호

밤하늘을 날던 곤충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영국 국립기상청(Met Office)과 국가대기과학센터(NCAS) 연구진은 2014년~2021년까지 영

“기후대응이 수익구조로 변질”…브라질 연구진 '기후상품화' 비판

브라질 연구진이 기후대응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이윤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27일(현지시간) 브라질의 환경정책 연구기관 클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