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中·브라질도 비용 부담하라"
생물다양성 보호의 비용문제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분열되면서 COP15회담이 탈선할 위험이 커졌다.
1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는 유엔 COP15생물다양성정상회담에서 지구 생태계 보호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세계 남부 개도국 대표들이 논의를 중단하고 보이콧하면서 이번 회담이 위기에 빠졌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생물다양성국가들은 더 많은 보존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남반구 국가는 부유한 국가의 지원기금 증가와 함께 생물다양성에 특화된 새로운 국제기금 창설을 원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럽을 비롯한 북반구 부유한 기부국들은 새로운 기금의 창설에 반대하고 있다. 유엔 환경조약 체결 이후 지난 30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룬 중국, 브라질 등 다른 경제대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 지구환경기금(GEF)의 5대 수혜국이다. 게다가 이들 국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3억 달러의 자금 조달기간 동안 상위 5위 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따라서 한 소식통은 회담에서 중국, 브라질과 같은 GEF의 최대 수혜국들을 수혜자 목록이 아닌 기부자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브라질은 이 수혜를 즐기며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새 기금에 찬성하는 브라질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이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고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을 확실히 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소식통은 "이번 보이콧은 서로의 현실적인 한계선에 귀를 기울이고 타협을 시도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오스카 소리아(Oscar Soria) 행동주의단체 아바즈(Avaaz) 캠페인책임자는 이번 보이콧을 두고 개도국들이 생물다양성 금융에 대한 부유국가들의 행동에 지쳤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타협할 준비가 돼있지 않아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회의장을 떠났고 논의에 걸림돌이 되는 당사국들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리아는 당사자들이 "몇 주간 재정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COP15 주최국인 중국은 중국, 브라질 등 부유국가들이 받는 생물다양성 원조의 확대 문제로 보이콧이 계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단 지도자들과 위기회담을 조직했다.
한 관측통은 "재정이 움직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파업에 참여한 협상가는 "개도국들은 정말 화가 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화가 위기 지점에 이르렀다며 선진국들이 비용을 더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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