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정책 막아라"…지구 망치는 이익단체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6 08: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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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럽 산업협회 89%가 반대
관련정책·규제 철폐 잇단 로비

주요 산업단체들이 생물다양성위기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막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기후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가 24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대 기업을 대표하는 산업단체들이 주요 생물다양성 정책에 반대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이 생물다양성위기가 기후위기만큼이나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미국 주요 산업협회의 89%가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생물다양성정책에 긍정적 지지를 보낸 그룹은 단 5%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생물다양성손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농업, 어업, 임업 및 제지업, 석유가스, 광업 등 5개 핵심 부문을 대표하는 협회에 초점을 맞춰 미국상공회의소, 미국석유협회, 유럽사업인연합(BusinessEurope), 유럽농민 이익단체 코파코게카(Copa-Cogeca) 등 12개 산업단체가 작성한 보도자료, 블로그 게시물, 보고서, 연설문, 소셜미디어 계정 등 750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 협회들의 회원사로 JP모건체이스, 아마존, 애플, 도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엑손모빌 등이 있다. 

조사결과 미국상공회의소는 일명 '영원한 화학물질'이라 불리는 PFAS 규제를 반대하는 로비를 벌였고, 농업단체를 대표하는 코파코게카는 유럽연합(EU)의 생물다양성목표 및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금지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2021년 유럽사업인연합 회장은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부 단체는 생물다양성정책 및 규제를 철회해야 하는 이유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내세웠지만 해당 단체들은 전쟁 이전부터 비슷한 입장에서 로비를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가령 올해 미국석유협회(API)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안보 우려를 언급하며 연방토지의 석유가스 생산제한 완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협회는 2017년부터 이를 목적으로 로비를 벌인 바 있다. 연구진은 "미국의 산업협회가 생물다양성위기에 대한 논의를 꺼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생물다양성손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분명히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인플루언스맵이 생물다양성손실에 초점을 맞춘 첫번째 분석으로, 오는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COP15생물다양성회담'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 회담에서는 앞으로 10년치의 유엔 목표가 설정될 예정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레베카 본(Rebecca Vaughan) 인플루언스맵 프로그램 매니저는 "생물다양성이 전세계에서 전례없는 속도로 손실되고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체들은 생물다양성정책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로비규모나 범위가 놀라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연구는 이들 산업협회가 생물다양성보호 공약을 내건 기업 회원의 정책입장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유엔 생물다양성회담을 앞두고 로비 분야를 새롭게 조명해 정책입안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대해 코파코게카 대변인은 "단체 측은 지속가능성향상이라는 목표에 결코 반대하지 않았으며, 회원들과 함께 지속가능성과 식량생산증대를 조화시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코파코게카 측이 네오니코티노이드의 위험을 인식했지만 유럽 사탕무와 유지종자의 생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꽃가루매개자의 위험 노출 감소조치를 자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척 차이토비츠(Chuck Chaitovitz) 미 상공회의소 환경문제·지속가능성 담당 부사장은 "사업계는 PFAS의 정화조치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휴대폰, 의료기기, 태양전지판부터 공공안전 및 국가안보 등 사회적 가치가 큰 분야에도 PFAS가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PFAS를 해결할 최선의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건 블룸그렌(Megan Bloomgren) API 커뮤니케이션 수석부사장은 "API 회원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 연구 및 모범사례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며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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