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전경련 "주요국 원전 비중 늘었다" 사실일까?

백진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3 06:00:03
  • -
  • +
  • 인쇄
EU택소노미 '원전과 천연가스' 포함 불확실
미국 프랑스 등 G5 원전발전 비중 되레 감소
전경련 "화석연료 비중감소세 강조하기 위해"
▲ 고리 원자력발전소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화석연료 발전비중을 낮추기 위해 원전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제시한 해외 현황이나 사례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비약이 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23일 '재생에너지 산업 밸류체인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원전 발전을 확대해 화석연료 발전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대내적으로 화석연료 발전 감소분을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실정을 꼽았다. 대외적으로는 G5(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사례를 들었다. 주요국들의 경우 최근 20년간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원전 관련 중국은 크게 성장했는데 한국의 경쟁력은 하락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이와 함께 주요국들은 대부분 원전 확대 기조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EU택소노미에서 청정에너지로 분류된 원전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의 주장은 사실일까. 우선 EU택소노미가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분류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다. EU의회는 7월 6일 EU집행위원회가 마련한 택소노미 최종안을 놓고 표결할 예정으로, 원전의 청정에너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U의회 소위에서 청정에너지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배제해야 한다고 결의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도 전경련 보고서는 EU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 것처럼 호도했다.

G5의 실제 발전량 비중도 전경련 보고서와 다르다. 보고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묶어 2개의 발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5개 국가 모두 재생에너지 비중만 늘었을 뿐, 원전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2000년과 2020년 원전 발전 비중을 보면 미국은 19.7%에서 19.4%로 줄었고, 일본은 30.2%에서 3.8%로 급감했다. 영국(22.6%→16.1%), 프랑스(76.9%→66.5%), 독일(29.4%→11.1%)도 마찬가지로 비중이 줄었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화석연료 비중을 낮췄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주요국들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늘려 화석연료를 줄였다고 했다.

또 중국과 비교하며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2015년과 2020년의 전세계 원전 발전량 점유율을 보면 중국은 6.9%포인트(p) 늘었고, 러시아도 0.4%p 증가했다. 그러나 프랑스(3.9%p)와 미국(1.8%p), 독일(1.2%p), 우크라이나(0.6%p), 한국(0.4%p) 그리고 캐나다(0.3%p)와 스웨덴(0.3%P)의 점유율은 줄었다. 한국의 점유율 하락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G5가 원전 확대 기조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도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국가들의 정책 내용을 보면 기존 방식의 원자력 발전이 아닌 핵융합이나 소형모듈원전 등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경련의 주장처럼 기존 방식의 신규 원전을 짓거나 노후 원전 수명 연장으로 비중을 늘리겠다는 곳은 프랑스 정도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위원은 "원전 찬성측은 탈탄소, 에너지안보,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의 이유를 대는데 그러다보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 정권에서 그나마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흐름에 올라타려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미래에 한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조병철 전경련 ESG팀 연구원은 "택소노미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아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갔다"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주요국가들이 화석연료를 줄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국도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거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ESG

Video

+

ESG

+

하나금융, 시니어 일자리 창출 위한 도시락 제조시설 개소

하나금융그룹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함께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반찬 도시락 제조시설 '한 끼를 채우는 행복 담:다'를 개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百, 울릉도·독도 자생식물 종자 35종 시드볼드에 기탁

현대백화점이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리는 울릉도·독도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민간기업 최초로 '백두대간 글로

이재상 하이브 대표 "K팝 넘어 K컬처로…글로벌 성장 선순환 이룰 것"

이재상 하이브 대표이사가 전세계 청년세대에게 K팝 방법론의 확장을 통해 글로벌 전역에 '문화·경제적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나갈 청사진을 제

기아, 전기 PBV 'PV5' 택배차량으로 본격 공급한다

내연기관 중심의 택배 차량들이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전환된다. 기아는 자사의 친환경 전동화 모델인 목적기반차량(PBV) 'PV5'를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

[알림] 11월 6일 '녹색금융/ESG 국제 심포지엄' 개최합니다

오는 11월 6일 국내외 녹색금융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제5회 녹색금융/ESG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 강남구 웨스틴

셀트리온 임직원들, 조류충돌방지 스티커 부착 활동

셀트리온이 인천녹색연합과 함께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ESG 활동을 펼쳤다.셀트리온은 지난 25일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지역 시민단체인 인천녹색연합

기후/환경

+

[날씨] 첫서리·첫얼음에 가을이 '꽁꽁'...추위 언제 풀리나?

갑자기 추위가 몰려오면서 첫서리가 내리고 얼음까지 얼었다. 가을에 찾아온 때이른 추위는 오는 29일 낮에 물러날 전망이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

밤하늘 곤충이 사라진다…레이더가 포착한 생태계 이상신호

밤하늘을 날던 곤충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영국 국립기상청(Met Office)과 국가대기과학센터(NCAS) 연구진은 2014년~2021년까지 영

“기후대응이 수익구조로 변질”…브라질 연구진 '기후상품화' 비판

브라질 연구진이 기후대응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이윤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27일(현지시간) 브라질의 환경정책 연구기관 클

바다 떠다니는 플라스틱…가라앉으려면 '100년 이상' 걸린다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저로 완전히 가라앉는데 최소 100년 이상 걸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영국 런던퀸메리대학교 지리·

탄소배출권 수익으로 생태복원...호주에서 생태경제 모델 시험

호주가 탄소배출권 수익을 활용해 생태계 복원에 나서는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27일(현지시간) 호주 비영리단체 부시 헤리티지 오스트레일리아(Bush H

[날씨] "패딩 꺼내 입으세요"...28일 아침 영하권 날씨

북쪽에서 찬공기가 유입되면서 월요일인 27일 아침 기온이 한기를 느낄 정도로 차가워졌다. 그러나 화요일인 28일 아침은 기온이 더 떨어져 영하권으로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