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전력을 소비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전력시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12일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병목 문제를 해소하려면 송전망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이 직접 전력 생산·소비·거래에 참여하는 지역주도형 전력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3년 기준 약 30GW 수준의 설비 용량을 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재생에너지 중심지인 호남과 제주는 '계통포화'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접속이 제한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전력은 2024년 계통포화를 이유로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호남과 제주는 전 변전소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송·변전 설비가 완공되는 2031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 접속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상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가장 많은 설비가 들어선 지역이 오히려 전환의 병목으로 묶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모순의 원인은 재생에너지 기술이나 주민수용성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집중적으로 설계된 전력시장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직접 전력 생산과 소비, 거래에 참여하는 '지역주도형 전력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특별법'을 통해 송전선 건설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345킬로볼트(kV) 송전선 하나를 건설하는 데 평균 9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법이 발의되더라도 2030년까지 새로운 송전망을 확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송변전 설비사업도 절반 이상이 지역주민 반발과 인허가 문제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지역PPA'(전력구매계약)와 지역유연성 시장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99%는 10메가와트(MW) 미만의 소규모 설비로, 대부분 배전망에 연결돼 있다. 보고서는 이 배전계통을 잘 활용해 지역 내에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송전망을 대규모로 확충하지 않아도 재생에너지 수용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 파주시는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지역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민간보다 싼값에 공급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최소 계약전력 기준을 1MW로 정하고 있는 현행 직접PPA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소기준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발전원을 한데 모아 여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집합형 PPA 구조'를 허용하면 최소 전력기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PPA 전력망 사용요금을 낮추는 등 차등요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자체와 지역 에너지공사가 재생에너지 공급자나 가상발전소(VPP)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산업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전기요금 부담까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VPP란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전기차 등을 AI 기반 클라우드를 통해 하나의 대규모 발전소처럼 통합관리하는 에너지관리기술이다.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지역을 계통포화로 묶어두고 송전망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도, 지역 균형발전도 어렵다"며 "지역이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며 거래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구조를 전환해야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부담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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