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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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능 못하는 수자원공사 풍력발전기...지난해 293일 '미가동'
▲수자원공사 풍력발전시설의 설계연간 발전량 대비 실발전량 (자료=임이자 의원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한 풍력발전시설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mi...2024-10-17 09:49:09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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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니태양광' 4년간 축구장 5개 크기로 늘었다
▲경비실 옥상에 설치된 미니태양광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21년부터 현재까지 '1가구 1발전소' 미니태양광 사업을 통해 6941가구에 3409킬로와트(kW) 용량의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1가구 1발전소' 미니태양광 사업은 도비 40%, ...2024-10-16 09:55:40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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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스타벅스 매장 종이팩 재활용 시범사업 실시
(사진=연합뉴스) 대전광역시에 있는 59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종이팩 재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대전 시내 스타벅스 매장의 종이팩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1년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천연펄...2024-10-15 13:55:36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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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리스크 통합관리...'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생태계 기후대응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기후...2024-10-15 12:39:05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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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에 막힌 물순환 뚫는다…환경부 '물순환촉진법' 시행
홍수와 가뭄, 도시화 등으로 물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지역을 '물순환촉진구역'으로 지정해 물순환을 증진할 종합계획을 마련한다.환경부는 복합적인 물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0월 2...2024-10-15 11:31:25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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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게임만 때리면 뭐하나?...확률공개 위반 절반이 中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반한 게임사의 절반이 중국 게임사인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게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가 개정된 게임산업법 시행부터 이달 8일까지 게임물 1255건을 모니터링한 ...2024-10-14 16:26:10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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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못맞추는 기상예보…이유는?
(사진=연합뉴스) 최근 기상이변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상청의 예보 품질은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야 양측에서 기상청 예보관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이 11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2024-10-11 16:24:12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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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식량안보 동시에 달성"...'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탄소중립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2024-10-11 13:14:35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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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예상배출량에서 절대량으로 바뀐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목표 설정방식이 절대량 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대상업체들도 미래의 배출량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개편하기로 하고, 10일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온실가스목...2024-10-10 12:40:34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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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꺼짐 원인 낡은 상하수도관...수돗물도 年 6900억 줄줄 샌다
▲지난달 21일 부산서 일어난 대형 땅꺼짐 현상 (사진=연합뉴스) 낡은 상수도관으로 인해 연간 6900억원의 수돗물이 줄줄 새고 있다. 게다가 이 낡은 상하수도관은 땅꺼짐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이 환경부로부터...2024-10-08 11:35:06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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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기후변화예측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활용 실태를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을 8...2024-10-08 10:51:12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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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범벅 귀걸이 여전히 판매...해외직구 관리망 '구멍 숭숭'
알리·테무·쉬인 등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경부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유해성이 확인된 해...2024-10-08 10:38:11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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