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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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에 막힌 물순환 뚫는다…환경부 '물순환촉진법' 시행
홍수와 가뭄, 도시화 등으로 물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지역을 '물순환촉진구역'으로 지정해 물순환을 증진할 종합계획을 마련한다.환경부는 복합적인 물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0월 2...2024-10-15 11:31:25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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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게임만 때리면 뭐하나?...확률공개 위반 절반이 中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반한 게임사의 절반이 중국 게임사인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게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가 개정된 게임산업법 시행부터 이달 8일까지 게임물 1255건을 모니터링한 ...2024-10-14 16:26:10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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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못맞추는 기상예보…이유는?
(사진=연합뉴스) 최근 기상이변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상청의 예보 품질은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야 양측에서 기상청 예보관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이 11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2024-10-11 16:24:12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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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식량안보 동시에 달성"...'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탄소중립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2024-10-11 13:14:35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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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예상배출량에서 절대량으로 바뀐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목표 설정방식이 절대량 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대상업체들도 미래의 배출량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개편하기로 하고, 10일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온실가스목...2024-10-10 12:40:34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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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꺼짐 원인 낡은 상하수도관...수돗물도 年 6900억 줄줄 샌다
▲지난달 21일 부산서 일어난 대형 땅꺼짐 현상 (사진=연합뉴스) 낡은 상수도관으로 인해 연간 6900억원의 수돗물이 줄줄 새고 있다. 게다가 이 낡은 상하수도관은 땅꺼짐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이 환경부로부터...2024-10-08 11:35:06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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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기후변화예측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활용 실태를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을 8...2024-10-08 10:51:12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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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범벅 귀걸이 여전히 판매...해외직구 관리망 '구멍 숭숭'
알리·테무·쉬인 등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경부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유해성이 확인된 해...2024-10-08 10:38:11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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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31%만 '정상 작동'…아파트 화재로 매달 3명 숨졌다
전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가운데 31%만이 불이 났을 때 정상 작동되는 것으로 파악됐다.7일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화재 현장 조사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4만3208개 단지 중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2024-10-07 11:38:02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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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과 양평 하천부지 4곳에 'RE100 체험공원' 조성된다
▲RE100 공원 구상도 (자료=경기도) 시민들이 RE100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원이 경기도내 4곳에 조성된다. 경기도는 하천변 주변 폐천부지에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을 조성할 장소로 안성시(금석천), 양평군(부안천), 가평군(상동천), 파주시(설...2024-10-07 10:12:17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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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 법적기준 마련해야"...환경부 "굳이?"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환경부는 "굳이?"라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우리나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는 '일회용품'을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2024-10-07 08:05:03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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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5년간 1만건 적발해놓고…99%는 '솜방망이' 처벌
정부가 최근 5년간 기업의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1만여건을 적발해놓고 이 중 99%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그린워싱 조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2024-10-04 12:40:53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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