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6일 쿠팡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감독에 착수하고 과로사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개최한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각 관서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쿠팡 측이 2024년 5월 28일 사망한 고(故) 정슬기 씨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산재를 은폐하고 원인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및 2024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통합감독 결과 개선권고 사항 이행 여부 등도 감독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쿠팡 본사를 비롯해 쿠팡CLS,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캠프 100여곳이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19 이송환자,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산재 신청, 산재조사표 등 데이터를 분석했고, 산재 미보고 또는 산재 발생사실 은폐 의심 사항 등을 종합해 산업안전감독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월 쿠팡의 불법파견 및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과 관련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매년 날씨가 따뜻해지는 3∼4월을 기점으로 중대재해 숫자가 증가하는 만큼 각 지방관서에서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인공지능(AI)을 산재 예방 시스템에 탑재하면 예방의 실효성을 대폭 높여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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