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가운데 31%만이 불이 났을 때 정상 작동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화재 현장 조사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4만3208개 단지 중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만391개 단지로 약 23.5%에 불과했다.
미국 소방청(NFPA) 국제 소방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는 화재 진압 시간을 50% 이상 단축시켜 화재 사망률을 87%가량 낮추는 등 사고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여줄 수 있다.
그런데 국내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는 1990년 6월부터 법적으로 의무화 돼, 1990년 7월 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 5242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1995년 8월 법안 개정 전까지 16층 이상 아파트는 16층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전국 아파트 단지 가운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23.5%에 불과하고 나머지 2만8820개 단지는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일부 고층에만 설치돼 있다.
이 때문에 2021년부터 2023년, 최근 3년간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 화재 93건 가운데 절반 이상은 1990년대 사용 승인된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08명, 부상자는 88명으로, 매달 3명 꼴로 사망한 셈이다.
게다가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는 절반조차 안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아파트와 기숙사, 빌라 등 공동주택 화재에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된 경우는 31.5%로 집계됐다. 시설이 노후화 됐거나 주택 내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위치를 끈 뒤 다시 가동하는 걸 잊어버리는 등 대부분 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운하 의원은 "거주자가 탈출할 시간과 소방력이 도착할 시간이 골든타임인데, 핵심은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라면서 "스프링클러 의무화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미설치된 채로 건설된 아파트에 대해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탈출로인 계단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한편, 가장 많은 화재 원인은 부주의와 방화로 각각 23%,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는 16%다. 특히 부주의 화재의 경우 절반은 담배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보조배터리나 전동 킥보드 등 배터리 충전 중 발생한 화재도 6%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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