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법적기준 마련해야"...환경부 "굳이?"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7 08:05:03
  • -
  • +
  • 인쇄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환경부는 "굳이?"라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는 '일회용품'을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등 12가지 품목별로 정의하고 있다. 이 12개 일회용품에는 종이와 금속박,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가 포함돼 있다.

이같은 '일회용품' 규정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김경민 조사관은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일회용 종이컵과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일회용품'으로 뭉뚱그려 정의돼 있다"면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채택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규정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없으면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는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에 관한 지침'을 통해 음료병, 비닐봉지, 담배필터 등 10개 관리품목을 정하고 오는 2030년 이를 전부 퇴출시킬 계획이다. 뉴질랜드는 지난 2022년부터 포장용기, 비닐 쇼핑백, 면봉 등 일회용 플라스틱 6개 품목을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인도 역시 지난 2022년부터 사탕·아이스크림 막대, 일회용 식기류 등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19개 품목을 제조 및 판매금지 조치를 했다.

이같은 추세는 오는 11월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마지막 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최종합의되면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가 없더라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일회용품을 업종별·재질별로 구분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응원용품의 무료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재질의 경우는 유상판매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별도로 정의한다고 해도 결국 품목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서의 문제"라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가 없어도 이미 우리 국민들은 분리수거를 재질별로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질보다 품목이 훨씬 직관적이기 때문에 일회용품 플라스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해놓으면 되레 혼선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주장에 김경민 조사관은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행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수거된 컵들은 종이와 플라스틱이 혼합돼 있다"면서 "분리를 간소화하고, 고품질 원료를 수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말단에 가서 생활폐기물처럼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을 또 분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 플라스틱컵만 재활용하고 일회용 종이컵은 재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라며 "수거업체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을 분류해서 각각 재활용업체들에게 보내는 구조"라며 "수거단계부터 이를 분리하면 비용만 2배로 늘어날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확대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증금 환급을 위해 일회용컵에 부착되는 바코드 스티커 대신 QR코드를 도입하는 등 확대시행을 위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현대백화점 "장난감 기부하면 H포인트 증정"

현대백화점이 오는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7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점포에서 '플라스틱 장난감 업사이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25 그린에너텍' 17일 개막...환경·에너지 기술 한자리에

환경산업 전문 B2B 전시회 '2025 그린에너텍(GreenEnerTEC)'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그린에너

"화력발전 최소발전용량이 재생에너지 가로막아"...공익감사 청구

화력발전을 과도하게 우대한다고 비판받는 최소발전용량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가 제기됐다.기후솔루션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3일 서울

가축분뇨를 농촌 에너지로 활용...기아, 홍성에 시설 지원

기아가 홍성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사회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에너지화에 나선다.기아는 지난 2일 충남 홍성군청에서

삼성전자도 구글처럼 '워터 포지티브' 사업...환경부와 '신풍습지' 개선

기업이 사용하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내는 '워터 포지티브' 사업이 국내에서 첫 착공식을 가졌다.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일 오후

마실 물도 부족한 강릉 시민들...지자체와 기업들 생수기부 '쇄도'

4개월 넘게 비가 내리지 않고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에게 전국 각처에서 생부 기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릉시는 기부받은 생수를 취약

기후/환경

+

2만톤 급수에도 저수율 13% 붕괴 직전...강릉시, 아파트 수돗물 잠근다

이번 주말에 서울과 수도권에는 1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지만 정작 비가 절실한 강릉은 비소식이 전혀 없어 물 부족 사태는 주말 사

서울 온실가스 70% 건물서 배출..."건축물 녹색전환 위한 제도지원 시급"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가 건축물에서 비롯되지만 이를 관리 지원할 제도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건축물에 대한 녹색전환 제도를 마련

아프간 이틀만에 또 6.2지진...세차례 지진에 사망자 '눈덩이'

아프가니스탄이 세 차례에 걸쳐 발생한 지진으로 사상자가 3600여명이 넘어섰다.독일 지구과학연구센터(GFZ)에 따르면 아프간 동남부 지역에 4일(현지시

[주말날씨] 이틀간 '100㎜' 퍼붓는다...가뭄 겪는 강릉은?

이번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진다.토요일인 6일은 늦은 새벽 수도권과 충남권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돼 오전중에 강원 내륙&middo

[윤미경칼럼] '강릉의 가뭄'...무엇이 최악사태 불렀나?

4개월 넘게 비가 내리지 않은 강릉의 상황은 참담하다. 수도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제한급수를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고, 개학한 학교에서는 개

물이 얼마나 빠졌으면...오봉저수지 20년만에 발견된 '티코'

극심한 가뭄에 저수율이 13%대로 떨어진 강릉 오봉저수지에서 20여년전에 수몰됐던 티코 차량이 발견돼 화제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강원도소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