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가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최종적으로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35 NDC'와 관련해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현실적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 감안해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2035 NDC는 지난 10일 열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의결된 이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7억4230만톤의 순배출량에 비해 53~61% 감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2035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950만∼3억4890만톤으로 줄게 된다.
부문별 감축률은 전환(에너지) 68.8∼75.3%, 산업 24.3∼31.0%, 건물 53.6∼56.2%, 수송 60.2∼62.8%, 농축수산 27.5∼29.3%, 폐기물 52.6∼53.6%, 탈루(의도치 않게 배출되는 온실가스) 29.7∼35.1% 등이다.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냉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0.4∼18.6% 증가할 것으로 설정됐다.
이날 확정된 2035 NDC는 브라질 벨렝에서 10일(현지시간) 개막해 21일까지 진행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공표된다. 이후 문서화 작업을 거쳐 연내 유엔에 제출된다. 다만 유엔에서 감축량이 부진하다고 판단하면 NDC를 반려할 수도 있다.
NDC를 단일목표가 아닌 범위를 설정한 것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11일 "정부안의 감축 범위가 최대 10%포인트(p)에 이르는 방식은 목표의 실효성과 책무성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든다"며 "하한선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미래세대 보호와 2031~2049년 연속·구체 감축의무라는 결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한선 경로는 2040년 이후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단기 부담 회피를 경고한 헌재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는 기후 헌법소원에서 강조된 미래세대 기본권 보호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50% 이하 감축을 주장했던 산업계는 지난 10일 대한상의 명의의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목표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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