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TV토론에서 처음으로 기후와 환경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차 TV토론을 통해 탄소중립과 관련 정부조직, 기후대응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탈석탄 등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펼치겠다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원전 비중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기후공약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우선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선진국으로서 책임에 걸맞은 목표를 수립하겠다"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세부적으론 "2030 NDC 달성을 추진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약속했다.
권영국 후보는 '2035 NDC'를 70%로 상향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판매를 중단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NDC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현재 정부는 2035 NDC를 수립중이며, 감축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출마에서는 환경부의 기후대응 업무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묶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번 공약에서는 빠졌다. 다만 해당 사항은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환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확대해 기후재난 대응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산업에너지부'로 합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건설교통부'로 합치겠다는 조직개편 공약을 제시했다.
권영국 후보는 탄소중립 정책 전반을 총괄할 정부 부처로 기후·에너지·산업을 다루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이해당사자 참여를 늘린 대통령 직속 '탈탄소사회 전환위원회' 설치와 재생에너지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 등을 제시했다.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은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공약을 내걸었다. 현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59기 가운데 28기를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인데 이 후보는 이보다 탈석탄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며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수익을 주민 소득으로 전환하는 '햇빛·바람 연금'과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도입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계획도 내놨다.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는 "현재 국내 발전원 중 원전 비중은 30% 이상으로 충분한 상황"이라며 "원전을 추가할 것 없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에너지 믹스를 통해 탄소감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전략을 내세웠다. 에너지 분야 탄소저감 실현을 위해 대형 원전 6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및 상용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등을 통해 원전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고 원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다.
권영국 후보는 탈핵기본법을 제정해서 2040년 탈핵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5년까지 탈석탄, 재생에너지 비중 60%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플라스틱 감축, 생물다양성, 산업 분야 탈탄소화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에 대한 공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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