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원효율 등급제'와 '재생원료 인증제' 추진..."EU 에코디자인 대응"

장다해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2 18:19:58
  • -
  • +
  • 인쇄
▲이상필 산업부 산업환경과 행정사무관이 2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EU 에코디자인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newstree


올해부터 유럽연합(EU)이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전격 시행하자, 산업통상자원부도 이에 발맞춰 '자원효율등급제'와 '재생원료 인증제' 등 순환경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상필 산업부 산업환경과 행정사무관은 2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한-EU 에코디자인 협력 포럼'에서 '산업계의 순환경제 전환 촉진 정책 및 제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유럽의 에코디자인 규정을 벤치마킹한 K-에코디자인인 '자원효율등급제'와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국가와 상호 운영되는 '재생원료 인증제'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피에르 앙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환경총국 지속가능제품 담당 부국장은 앞서 진행된 세션에서 "유럽 시장에 출시되는 소비재, 중간재, 최종재 등 모든 제품의 설계단계에서 내구성, 수리가능성, 재활용가능성, 탄소발자국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유럽의 ESPR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이는 디지털제품여권(DPP)과 연계돼 소비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소비를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유럽은 ESPR를 통해 모든 제품이 지속가능한 설계를 하도록 규제하기 시작했다. 또 디지털제품여권(DPP)을 통해 제품의 생애 전과정에 대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 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산업부는 이에 대응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필 사무관은 "유럽 ESPR에서 요구하는 내구성, 신뢰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가능성, 재제조 가능성,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자원효율등급제'를 국내에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의 해외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에코디자인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자원효율등급제'와 관련해 "2023년부터 휴대폰, 무선청소기 등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 요령 및 운영 규정을 마련했고 이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원효율등급제가 국제적으로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 준비중이다. 이 인증제는 제품의 공급망 전 과정에서 재생원료 사용여부와 함유율을 확인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2023년부터 배터리, 섬유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했다"며 "자원효율등급제와 마찬가지로 제도적 근거를 준비중이고 중장기적으로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기준과 상호 운영되는 인증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관은 "현재 수출기업들이 ISCC 등 글로벌 재생원료 인증제를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 비용 부담과 데이터 주권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글로벌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규제 대응력을 제고하고 인증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시장경제 대응을 넘어서 자발적 순환경제 시장을 창출 및 확대하겠다"며 "2차 소재 산업 육성을 통해 믿고 쓸 수 있는 재생원료 시장을 창출해 고품질 재생원료 공급망 내재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계획도 드러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방시혁 하이브 의장 서울대 문화관 재건축에 50억 기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기부한 50억원이 서울대 문화관 재건축에 사용된다.서울대는 3일 오후 6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문화관 중강

KCC '2025 ESG 보고서' 발간...온실가스 '스코프3'까지 확장

KCC가 ESG경영 성과와 지속가능 전략을 담은 '2025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올해 11번째로 발간되는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

"중대재해는 기업 ESG평가의 핵심리스크...등급 차감요소로 작용"

'중대재해'가 기업의 가치와 ESG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ESG 평가 및 투자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가 3일 발간한 '중대재해

하나금융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객관성·투명성 강화"

하나금융그룹은 2024년 ESG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열여덟번째로 발간한 올해 보고서에는 '함께 성장하

LG U+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AX기술과 연결 가치 비전 반영

LG유플러스가 ESG 경영실현을 위한 노력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열세번째로 발간한 올해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경

KT, 20번째 ESG보고서 발간…"AICT 기반 ESG 전략 구체화"

KT가 인공지능(AI) 기반 ESG 실천 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2025년 KT ESG보고서'를 1일 발간했다. 올해로 20번째인 이번 보고서는 'AICT(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후/환경

+

무상할당제 폐지한 EU..."손실 기업들 CBAM 수익으로 보존"

2040년까지 탄소배출량 90% 감축목표를 내세운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 무상할당제 폐지로 손실을 보는 EU 기업들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익을

폭염도 보험되나요?...전세계 도입 '논의' 경기도는 이미 도입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폭염보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보험' 시

기후변화로 사라지는 빙어..."대체 어종 조성해야"

기후변화로 평택시 남양호에서 빙어가 사라졌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 3월 남양호 3개 지점에서 빙어 서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더 이상 빙

美 사회인프라 기후저항성 'C등급'...폭염에 다리도 통신·전력망 타격

기후변화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극한폭염으로 다리가 녹고, 통신과 전력망도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미국 토목학

日 도카라열도서 또 '지진'...6월부터 900회 '흔들'

7월 대지진설이 돌고 있는 일본에서 소규모 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2일 일본 기상청은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해역에서 오후 3시 26분경

"온난화 때문만은 아니다"…남극 해빙 줄어든 진짜 이유는 '염분'

지구온난화가 남극 해빙을 녹이는 주된 원인으로 알려졌지만, 해수 염분이 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해수면의 염분이 높을수록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