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주도로 상원에서 2일(현지시간) 통과된 '태양광 세제혜택 폐지법안'이 중국에 태양광 생산 주도권을 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부로 자국 태양광 부품 사용시 추가로 제공되던 10% 세액공제를 종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하에서 도입된 이 인센티브는 미국 내 태양광 제조 확대의 핵심 요소로 작용해왔다.
15개 기업과 6100명의 제조업 근로자가 소속돼 있는 태양광제조사연합의 마이크 카 사무총장은 "이 법안은 업계에 치명타"라며 "결국 중국에 산업 전체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950년대 벨연구소에서 태양광 패널을 처음 개발했고, 1990년대까지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었다. 하지만 이후 태양광 산업의 주도권은 일본과 독일을 거쳐 중국으로 넘어갔다. 현재 전세계 태양광 패널과 부품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IRA를 통해 수백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도입하며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꾀했다. 해당 법안은 패널 원산지와 무관하게 기본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미국산 부품 사용시 추가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이같은 인센티브 구조를 사실상 종료시키는 내용이다.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태양전지업체 탈론PV(Talon PV)는 두 곳에 공장설립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사의 애덤 테사노비치 대표는 "사업기반이 무너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지아주 등 공화당 지역에서는 지방정부까지 나서 태양광 인센티브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태양광 제조업체 큐셀즈의 공장이 위치한 휘트필드카운티의 제빈 젠슨 의장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천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큐셀즈 투자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법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큐셀즈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제조업체 중 하나로, 조지아주에만 약 30억달러(약 4조원)를 투자한 상태다. 대니 오브라이언 큐셀즈 기업정책 총괄사장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가 쓰는 태양광 패널은 모두 중국산이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기반, 산업 재건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의견은 갈린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제조업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화석연료 업계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 카 사무총장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제조 기반이 막 생겨나고 있다"며 "이 흐름을 되돌리는 건 자멸에 가깝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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