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은 발빠르게 움직이는데...핵심 쏙 빠진 'K-기후공시'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2 12:38:52
  • -
  • +
  • 인쇄
도입 시점, 형식 등 구체적 로드맵 부재
기업·투자자는 물론 정책까지 혼란 초래


국내 상장기업에게 부과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이 공개됐지만, 도입시기와 공시형식 그리고 스코프3 의무화 여부 등 중요한 사안이 쏙 빠져있어 자본시장에 큰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이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공시기준위원회(K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기후공시 도입 시점과 대상, 즉 로드맵뿐만 아니라 법정공시 혹은 거래소공시와 같은 공시형식, 스코프3 의무화 여부 등 주요 의사결정은 사실상 4개월 후로 미뤘다"며 "의사결정이 지연될수록 기업과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차원의 기후대응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023년 6월 발표한 공개기준 권고안인 S1(지속가능성 전반), S2(기후) 기준서를 기반으로 마련한 KSSB 초안은 지난달 30일 의결했다. 초안은 기후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기후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정보는 기업이 선택해 공시하면 된다. 이 초안에 대한 의견조회는 8월말까지 진행된다.

기후관련 정보공개 의무화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같은 규제를 통해 기업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자에겐 필요한 기업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정부는 보다 정교한 기후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유럽연합(EU)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2025년 공시 의무화하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기후관련공시(IFRS S2)를 2025년에, 일반요구사항(IFRS S1)을 2026년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글로벌 시장은 2025~2026년을 정보공개 시작점으로 보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KSSB 초안은 도입 일정과 의무화대상, 공시의 형식 등 구체적인 내용이 쏙 빠진 상태다. 의견조회 기간도 6월 30일에서 8월 31일로 연기됐다. 현재 의견조회 기간만 정해졌을 뿐, 최종안에 대한 발표시기도 미정이다.

'공시의 형식'도 밝히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을 따르는 '법정공시'로 할지, '거래소공시'로 할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공시의 형식에 따라 대표이사 등의 확인, 행정제재, 형사책임, 민사책임 등 위반시 제재의 강도는 큰 차이가 있다. 공시정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내용인데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내 1차협력사의 탄소배출량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스코프3 의무화 여부도, 스코프3 공시 시기도 미정이다. 스코프3는 산업 탄소발자국의 80%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에 ISSB와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스코프3 탄소배출량을 포함시켰다. 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공시 최종안에 스코프3를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KSSB 최종안에서도 스코프3가 제외되거나, 포함되더라도 공시 시기를 상당히 늦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코오롱 사장단 임원인사...40대 신규임원 대거 발탁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에 코오롱ENP 김영범 사장을 내정하는 등 코오롱그룹이 24일 올해 정기인사를 일찌감치 단행했다.신임 김영범 코오롱글로벌 대

기후적응 신품종 개발한 CJ제일제당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 수상

기후대응 신품종을 개발한 CJ제일제당이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를 수상했다. CJ제일제당은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하는 '제15회 기후변

러쉬, 해양플라스틱 재활용 용기 도입...글로벌 뷰티업계 최초

프레쉬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LUSH)가 글로벌 뷰티업계 최초로 '오션 플라스틱 방지 인증(Prevented Ocean Plastic™, 이하 POP)' 용기 비중을 늘

해킹 피해 안당했다더니...LG유플러스 서버도 뚫렸다

LG유플러스도 서버가 해킹 당한 정황을 사이버 보안당국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이통3사가 모두 사이버침해를 당했다.23일 연합뉴스는 LG유플러스

LG CNS, 난민 돕는다...유엔난민기구에 AI법률지원 서비스 기부

AX전문기업 LG CNS가 유엔난민기구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난민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AI 기술을 통해 법률서비

대한항공, 캐나다 2대 항공사 웨스트젯 지분 10% 확보 완료

대한항공이 캐나다의 2대 항공사인 웨스트젯의 지분 인수를 마무리 지었다. 대한항공은 캐나다 웨스트젯의 지배회사인 '케스트렐 탑코'(Kestrel Topco) 및

기후/환경

+

'슈퍼태풍' 배후는 석유기업?..."소송으로 기후책임 묻는다"

석유화학 기업들이 기후변화를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소송을 당하거나 패소하는 등의 사회적 책임이 가해지고 있다. 필리핀의 슈퍼태풍에서 살

막가는 트럼프 행정부...북극곰 서식지에 석유시추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알래스카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ANWR) 전역에 석유·가스 시추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 빈축을 사고 있다.23일(현지시

美플로리다 산호...유례없는 해양 열파에 사실상 '멸종단계'

미국 플로리다의 산호초가 기후변화로 사실상 멸종단계에 이르렀다.24일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시카고의 셰드수족관 연구팀은 플로리다주 해안에 서

기후재난 절반이상 발생하는 아시아...기후 대응정책 '시험대'

폭염·가뭄·홍수 등 기후재난이 잇따르자 아시아 각국이 적응 중심 대응에 나섰다.22일(현지시간) 뉴질랜드의 아시아미디어센터(Asia Media Centre

끝나지 않은 더위에 日 농업 직격탄…벼·과일·채소 수확량 급감

일본 전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면서 벼와 과일, 채소의 생산량과 품질이 급감하고 있다. 쌀값이 2배 이상 치솟았던 일본에서 기후변화로 농산물

기후적응 신품종 개발한 CJ제일제당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 수상

기후대응 신품종을 개발한 CJ제일제당이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를 수상했다. CJ제일제당은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하는 '제15회 기후변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