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가 5일(현지시간)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2026년까지 채택하기 위한 마지막 고비다.
이번 회의에서는 플라스틱의 생산량 감축 여부, 생애 전과정에 대한 규제 범위,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생산 자체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원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INC-5.1 회의에서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각국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특히 협약문의 초안 역할을 하는 '의장 문서'에는 아직 250개가 넘는 괄호 처리된 문장들이 남아있다. 부산 총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합의를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이어갈 계획인데 이번 회의에서는 이 괄호들을 구체적인 문구로 채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문제는 이번에도 가장 첨예한 쟁점이다. 유럽연합과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플라스틱의 원료인 '1차 폴리머'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란 등 산유국과 미국은 생산 규제 대신 재활용 확대와 사후 처리 중심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생산된 플라스틱 원료는 195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10억톤에 달한다. 연간 생산량은 1950년 200만톤에서 2022년 5억400만톤으로 급증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60년까지 이 수치가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회의에서는 플라스틱의 생애 전과정, 즉 디자인부터 생산, 소비, 폐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규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해양오염과 인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해 화학물질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핵심 논의 대상이다.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식도 갈등 요인이다.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다자기금을 조성해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과 EU 등은 기존 지구환경금융(GEF) 체계를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만약 이번에도 협상이 결렬된다면, 일부 국가는 유엔 체계를 벗어나 별도의 '플라스틱 클럽' 협약을 추진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국제 비정부기구(NGO)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제해양법협약(UNCLOS)과 인권법 등을 근거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은 법적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INC-5.2에 우리나라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환경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자들이 실무대표로 참여한다. 제네바 회의에서 협약 문안이 완성되면, 2026년 전권외교회의를 거쳐 각국의 비준 절차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은 연내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로드랩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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