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포화상태…'쓰레기 초과 반입' 지자체 22곳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30 11:45:38
  • -
  • +
  • 인쇄
서울 14곳·경기 8곳 초과…강서구·화성시 급증
매립 배출량만 하루 2400톤…쓰레기 대란 우려
▲수도권매립지 통합 계량대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에서 하루에 무려 2400톤의 매립 쓰레기를 배출하지만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3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지자체는 지난달 말 기준 모두 22곳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입총량제 위반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0년에는 43개 지자체, 지난해에는 34개 지자체가 반입 총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반입했다.

올해 역시 이미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22곳을 더해 80∼90% 상당의 반입률을 보이는 지자체 14곳을 포함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수도권지자체들이 반입총량제를 계속해서 위반하면서 수도권매립지는 포화상태다.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땅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원래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말 사용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매립지 대안이 없어 원래 수도권매립지 중 남는 땅(3-1공구)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합의해 사용기간을 연장했다. 

문제는 이 추가 매립지 또한 2025년 포화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수도권의 많은 지자체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하며 하루 2400톤의 매립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지역의 2600만 명이 배출하는 290만톤(휴일 제외)의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이 반입되어 매립되었다.

지자체별 쓰레기 반입률을 보면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할당받은 5188t(톤)을 초과한 1만4510t을 반입해 총량 대비 약 3배 높은 반입률(279.7%)을 기록했다.

그 뒤로는 △영등포구(217.7%) △구로구(174.9%) △동대문구(155.7%) △양천구(138.5%)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전체 25개 구 중 14곳이 반입 총량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화성시(252%) △고양시(167%) △김포시(128.6%) △안산시(118.3%) △의왕시(118.2%) 등 8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

수도권에서 폐기물 반입률이 가장 높은 서울 강서구와 경기 화성시는 각각 마곡지구와 동탄신도시 신규 입주 등으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에서는 연수구(98.4%)가 반입 총량에 육박했으나, 10개 군·구 전체 평균은 69%를 기록하며 서울·경기권 지자체보다 반입총량제를 안정적으로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자체별 반입량 통계에는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 당시 발생한 수해 폐기물 반입량도 포함됐다.

매립지공사는 반입 총량에서 수해 폐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대부분 지자체는 해당 폐기물을 제외해도 할당량 초과를 면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에 적용하는 벌칙은 현행 총량 초과분에 대한 가산금 부과율(100%~150%)을 내년부터는 120%~200%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폐기물 반입을 5∼10일간 정지하는 벌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매립지공사는 한때 벌칙 적용 기간에 토∼일요일을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경우 평일 10일에 주말·휴일 6일이 겹치면 최장 16일까지 벌칙이 유지되는 셈이다.

그러나 매립지공사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주말·휴일을 포함한 10일을 최장 벌칙 기간으로 정했다. 10일간 반입 정지를 당한 지자체는 5일씩 나눠서 벌칙을 받을 수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내년도 지자체 벌칙 조항은 다음 달 열리는 내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며 "현재 벌칙 수위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현대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포장재 종이로 교체 'ESG 강화'

이번 추석 선물세트 시장에서 현대백화점은 과일세트 포장을 100% 종이로 전환하며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현대백화점은 기존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K-컬쳐 뿌리 '국중박' 하이브와 손잡고 글로벌로 '뮷즈' 확장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반려호랑이 '더피'의 굿즈를 판다는 소문이 나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핫해진 국립중앙박물관이 방탄소년단(BTS)의 하

하나은행, 美글로벌파이낸스 선정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 수상

하나은행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지(誌)'로부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Best Sub-Custodian Bank in Korea 2025)'으로 선

LG생활건강, 청년기후환경 프로그램 '그린밸류 유스' 활동 성료

LG생활건강이 자사의 청년기후환경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그린밸류 유스(YOUTH)'가 2025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

쏟아지는 추석선물세트...플라스틱·스티로폼 포장 '여전하네'

추석을 맞아 다양한 선물세트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대를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선물세트들

쿠팡 '납치광고' 반복한 파트너사 10곳 형사고소...수익금 몰수

쿠팡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해온 악성파트너사 10곳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납

기후/환경

+

스위스 빙하, 2015년 이후 1000개 사라졌다...'전체의 25%'

스위스 빙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2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빙하연구소(GLAMOS) 연구팀은 2015년 이후 스위스 빙하가 약 25% 사라졌다

10억달러 피해 입힌 '괴물산불' 43%가 최근 10년에 발생

피해 금액이 10억달러가 넘는 대규모 산불의 약 절반이 최근 10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2일(현지시간) 칼럼 커닝햄 호주 태즈메이니아대학 박

"고기는 일주일 한번"...'지구건강식단' 하루 사망자 4만명 줄인다

고기를 적당히 먹어도 식량 부문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하루 전세계 사망자를 최소 4만명씩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2일(현지시간) 요

유럽의 녹지, 매일 축구장 600개만큼 사라진다

유럽 대륙의 녹지가 개발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영국과 유럽 전역의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기후대응 촉구한 교황...트럼프 겨냥한듯 "지구 외침에 귀기울여야"

교황 레오 14세가 사실상 기후회의론자들을 겨냥해 "지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며 일침을 가했다.교황은 1일(현지시간) 로마 바티칸에서 열린 생태

"산불특별법, 산림 난개발 우려...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산불방지법'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환경운동연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