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합의된 연간 3000억달러의 선진국 기후재원 분담금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가치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COP29에서 선진국들이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에 30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금액은 2035년에 이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재원가치가 약 2400억달러로 20%가량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15년간 미국의 연평균 물가상승률 2.38%를 적용한 것으로, 실제 물가상승률은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약한 보편관세가 적용될 경우 미국의 물가상승에 불을 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 분담금의 가치는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 분담금 3000억달러 자체도 적다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 상황이다. COP의장단에 의해 소집된 고위급 '기후재원에 대한 독립적인 고위전문가그룹'(IHLEG)은 지난 2022년 빈곤국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5년까지 연간 2조4000억달러가 필요하고, 이 가운데 최소 1조달러는 선진국들의 해외원조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보다 7000억달러가 부족한 3000억달러만 내기로 합의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 2009년 덴마크에서 선진국들은 2020~2025년 연간 1000억달러의 기후재원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이 목표액은 기한이 2년이나 지나 2022년에 모았다. 따라서 COP29에서 그나마 합의한 3000억달러 재원도 기안 내에 모을 수 있을지 믿을 수 없다는 게 개도국의 입장이다.
선진국들이 3000억달러를 제때 모은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 이에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냈던 니콜라스 스턴 런던정경대(LSE) 교수를 비롯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2주간 진행된 COP29의 첫째주부터 선진국 분담금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정치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지만, COP29의 합의문에는 이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2030년까지 선진국 분담금은 연간 3900억달러로 조정해야 하고,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합의한대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려면 2035년까지 선진국 분담금을 연간 최소 5380억달러로 증액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미국 시카고대학교 마이클 그린스톤 경제학과 교수는 부족한 기후재원에 대해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학이자 공정성의 문제"라며 "3000억달러 목표는 맥주잔을 채워야 하는데 물방울만 몇 개 묻은 정도"라며 강력 비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