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낸 기후환경요금, 헐값에 되파는 녹색프리미엄 제도"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7 16:05:43
  • -
  • +
  • 인쇄
▲RPS와 녹색프리미엄 관계 (사진=기후솔루션)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이 녹색프리미엄제도를 두고 "정부가 국민의 기후환경요금으로 확보한 재생에너지를 헐값에 기업에 재판매한다"고 비판했다.

17일 기후솔루션은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현 녹색프리미엄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프리미엄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에서 파생해 만든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제도로, RPS는 500MW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들로 하여금 일정비율의 전기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의무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전이 공급의무자에게 정산하는 재생에너지 구입비용은 '기후환경요금'으로 모든 전기 소비자에게 부과된다.

이때 정부 및 한전은 소비자의 기후환경요금으로 확보한 재생에너지를 기업에게 임의로 녹색프리미엄의 형태로 재처분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먼저 기후환경요금 재원으로 한전이 매입한 재생에너지를 기업들에게 헐값에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워싱 리스크 등으로 2024년 1분기 입찰 낙찰률 13.6%라는 낮은 입찰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녹색프리미엄의 입찰가는 2024년 1분기 평균 kWh 당 10.4원으로 하한가인 10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다. 반면 실제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2023년 평균가는 kWh당 70원 이상이다. 녹색프리미엄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는 것이다.

또 녹색프리미엄은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으로 계산돼,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으로 계산할 때 중복 산정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3월 11일 "녹색프리미엄 납부를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했다"고 홍보하거나 녹색프리미엄 납부를 통해 제조된 제품을 탄소저감 제품으로 광고한 SK와 포스코를 표시광고법 및 환경기술산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한 바 있다. 

아울러 기후솔루션은 녹색프리미엄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무로 규정한 제도에 의해 확보된 재생에너지를 다시 판매한 것일 뿐, 기업들이 추가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녹색프리미엄 구매에 활용한 재원을 펀드로 만들어서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프로젝트들에 투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낮은 녹색프리미엄 가격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확대 효과에도 한계가 있다고 기후솔루션은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지속적인 PPA 제도 개선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기업 재생에너지 PPA 확대에 일관되고 명확한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ESG

Video

+

ESG

+

KT&G, 사장 선임에 '집중투표제' 배제 논란...."주주의사 반영못해"

KT&G가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사측은 "전체 주주의 찬

반도체·디스플레이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 발간

환경부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오는 14일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안내서에는 스코프3 간접 배

김범수 카카오 의장 건강상 이유로 경영일선에서 용퇴

카카오 김범수 CA협의체 의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난다. 이에 따라 CA협의체는 김범수-정신아 공동체제에서 정신아 단독체제로 개편됐다.카카오는 1

사용 접근성 높여 ESG 실현...LG전자 'CSUN AT'서 제품·기술 소개

LG전자가 글로벌 생활가전 기업 최초로 세계 최대 규모의 접근성 콘퍼런스 'CSUN AT 2025'에 참가해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였다.

국민연금, 투자기업 기후리스크 관리한다더니...2년간 '뒷짐'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해놓고도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기후

"신규지역 1만원 할인"...배달의민족, 다회용기 서비스지역 확대

'배달의민족'이 친환경 배달문화 확산을 위해 다회용기 서비스지역을 확대했사용 지역을 확대했다.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강남구와

기후/환경

+

뜨거워진 동해…제일 많이 잡히던 오징어 90% 줄었다

동해안의 어종지도가 5년 사이에 완전히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 도루묵 등 주요 어종의 어획량은 10% 수준으로 줄었고, 대신 방어는 2배 가까이

가뭄과 폭우 '이중고'...전세계 도시 15% '기후채찍질'에 고통

전세계 도시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가뭄과 폭우에 동시에 시달리는 '기후 채찍질'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기후가 습했

친환경 냉매인줄 알았더니..."HFCs 온실효과, 이산화탄소 1만배"

냉장고와 에어컨, 데이터센터 등의 냉매로 쓰이고 있는 '수소불화탄소'(HFCs)가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2400배의 온실효과를 유발하고 있지만에 이를 관

플라스틱 먹고 자란 바닷새 '알츠하이머병' 증상 보인다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한 바닷새가 새끼에게 먹이고, 그렇게 플라스틱을 먹고 자란 새끼 새는 알츠하이머병과 유사한 뇌 손상을 입는 것으로 드러났

연일 기후재앙 겪는데...美 트럼프 '온실가스 규제' 폐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의 유해성을 부정하면서 관련 규제를 폐지한다.12일(현지시간) 미 환경보호청(EPA)은 오염 관련 규제를 대규모로

국민연금, 투자기업 기후리스크 관리한다더니...2년간 '뒷짐'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해놓고도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기후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