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빈곤이 아니라, 부를 나누는 방식이 빈곤"
"전세계 자산 76%를 소득상위 10% 부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소득하위 50%의 자산은 2%에 불과한 불평등 시대에 기본소득은 21세기 인권선언이다."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기본소득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 앞 야외계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며, 기본소득을 21세기 인권으로 선언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매년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을 기념하는 날이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는 연설에서 "73년 전 채택됐던 세계인권선언 제221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자격을 가진다'라는 조항은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 사회는 많이 변했다"면서 "73년동안 달라진 시대상황을 세계인권선언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성을 생계부양자 중심에 놓고, 소수자의 경제적 독립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기후위기의 도래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전세계 자산의 76%를 상위 10%가 독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불평등의 정도가 서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크다"면서 "국가는 국민이 어떤 삶의 방식이나 가족 형태를 택하든, 각자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경제적 자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덜 일하고 덜 소비하고 덜 소유하면서도 모두 기본적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이 기본소득 보장"이라며 "기본소득을 도입해 20세기 인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인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때"라고 강조했다.
홍순영 기본소득당 기후정의 특보는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해 탄소중립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연동된 탄소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서영 젠더 특보는 "기본소득이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도 나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고 호소했다. 양지혜 청소년인권특보는 "기본소득은 어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며,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본소득당 당원들은 기본소득이 '일터에서의 협상권'과 '기술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기 위한 방법' 그리고 '예술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가자들이 다같이 기본소득을 21세기 인권으로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으로 퍼포먼스가 마무리됐다.
한편 지난 7일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오준호 후보는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으로 활동하고, 저서 '세월호를 기록하다'를 집필하는 등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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