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에 가정용 태양광을 확대하면 최대 4.5기가와트(GW) 규모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가 8일 발간한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가정용 태양광 설비 확대로 최대 4.5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보하게 된다면 연간 탄소배출량을 최대 265만톤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49만명인 인천 부평구의 탄소배출량과 맞먹는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는 2024년 기준 약 34GW 수준으로, 정부가 목표하는 2030년까지 100GW를 달성하려면 약 66GW의 추가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소는 '1가구 1태양광' 실현을 통해 재생에너지 100GW 조기달성 방안을 제시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총 주택수는 약 1987만호인데, 이를 바탕으로 가정용 태양광 확대 가능성을 3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 베란다와 지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주택이 약 298만~545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자가가구 비율 57.4%를 반영한 것이다.
아파트 베란다에 300W 또는 600W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단독주택 지붕에 3kW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베란다와 지붕 태양광 설비로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약 4.5GW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가구수만 따로 뽑아도 246만~493만호에 이른다.
통상 해상풍력단지 설비규모가 1GW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정용 주택의 태양광 설비 확충으로 새로 확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4.7GW 규모는 결코 작지 않다. 연구소는 "가정용 태양광의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정용 태양광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취약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가경정예산 5245억원을 통해 처음으로 주택 베란다 태양광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연구소는 "예산이 생겼다고 가정용 태양광 보급이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는다"며 "비용 부담, 절차적 장벽, 임차인 사각지대,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부재 등 구조적 제약이 함께 해소되지 않으면 예산은 집행률 저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독일의 경우, 부가가치세 0% 적용, 설치절차 간소화, 임차인 설치권 법제화를 통해 2024년 한해에만 발코니 태양광 44만5000건을 신규 등록했고, 2025년까지 누적 100만개를 돌파했다. 호주는 가정의 3분의 1 이상이 지붕 태양광을 보유하고 있다. 가정에서 남은 전력을 지역 단위로 한데 모아 저장했다가 전력소비가 많은 시간대에 나눠 쓰는 방식이다. 전기요금 인하·전력망 부담 완화의 효과를 동시에 낸다. 태양광 패널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형평성 측면에서도 주목받는다.
녹색전환연구소는 비용부담이나 임차인이라는 상황적 한계, 관리사무소의 불허 등의 현실적 장벽을 해소하려면 독일·호주 사례처럼 △보조금과 저리융자를 병행하는 경제적 지원 체계 마련 △설치부터 유지관리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종합플랫폼 구축 △임차인·공동주택을 포함한 사각지대 해소 △가정용·커뮤니티형 ESS 연계 전략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슈브리프 주저자인 여미영 지역전환팀 연구원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동시에 잡는 생존전략"이라며 "에너지 위기의 해법은 우리 집 지붕과 베란다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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