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70억달러 규모의 태양광발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자, 미국 22개 주에서 이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현지시간) 롭 본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태양광 보조금 중단을 두고 수혜를 받던 주들이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 보조금은 저소득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태양에너지를 확대하고자 지원되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지난 8월 리 젤딘 EPA 청장이 프로그램 종료를 발표했다.
이에 지난 15일 금전적 손해배상 요구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출됐으며, 이후 16일 프로그램 복원을 요구하는 두 번째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타 장관은 보조금 중단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입는 소실은 약 2억5000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보조금이 중단되면 미 전역의 90만 저소득 가구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리조나주 내 저소득 가구는 1만1000여가구로, 주가 받던 태양광 발전 지원금은 1억5600만달러다. 이 지원금이 끊기면 저소득 가정의 에너지 요금은 20%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번 소송은 태양광업계와 노동조합이 프로그램 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지 열흘만에 나왔다. 이들 소송을 비롯해 연방 보조금 중단, 이민, 도시 내 방위군 배치 등 다양한 문제를 두고 수십 건에 달하는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상태다.
소송에 참여하는 주는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를 비롯해 메릴랜드, 콜로라도, 코네티컷, 하와이, 일리노이, 켄터키, 메인,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 워싱턴DC 등이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는 프로그램 예산을 끊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트럼프는 그간 태양광과 풍력에너지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에 대해 혐오를 드러내며 지원을 전부 철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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