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2주일 이내에 만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완전한 무역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2주 내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도 "외교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형식을 협의중"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며 "통상 이슈 외에도 전략 현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1000억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내 백악관을 방문해 투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기 딱 하루전에 합의된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도 15%로 낮췄다. 아직 관세율이 발표되지 않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약속받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중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율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대미 투자를 펀드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달러는 미국이 소유하고, 미국이 직접 선택하는 분야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해당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 내에 재투자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시간으로 30일 오후 4시30분 구윤철 부총리 등으로 구성된 한국 무역대표단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30분 가까이 면담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합의내용을 밝히면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미 정상간의 첫 회담에 전세계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통상문제 외에도 북한문제를 포함한 안보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단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이 최근 주한미군의 인도태평양 역할 확대와 방위조약 제3조의 적용 범위 재조정을 요구해왔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한국은 이에 대해 안보 기여에 상응하는 통상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북핵 대응과 확장억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 기존 한미 안보 협력 구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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