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석탄-암모니아 혼소 실증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석탄발전을 지속하기 때문에 탄소 감축 수단으로 부적절하고, 탈석탄을 저해한다는 것이 이유다.
16일 전국 탈화석연료 연대체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삼척 그린파워 발전소의 혼소 개조 사업을 포함해 보령, 당진, 여수, 삼척지역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정부의 혼소 정책이 탈석탄 로드맵을 훼손한다고 비판하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혼소 기술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탄소 감축 수단이라는 지적이다. 삼척 그린파워를 포함해 혼소에 사용될 암모니아는 대부분 해외 화석연료 기반의 '블루 암모니아'로, 생산·운송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정부의 청정수소 인증제도는 이와 같은 간접 배출을 반영하지 않아, 마치 혼소율만큼 온실가스 감축되는 것처럼 과대평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혼소 정책이 시행되면 석탄발전을 향후 십여년간 지속하게 된다. 삼척 그린파워는 국내 최초의 혼소 상업화 사례다. 연대체는 2028년부터 2043년까지 15년간 혼소 기반 전력 생산이 보장될 예정이어서, 탈석탄 전환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시범사업들이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에서 선정되면 3년 이내 상업운전에 돌입하고 15년간 전력계약이 체결된다. 이로 인해 전력시장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도 비경제적인 발전원에 묶여서 탈탄소 전환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정부가 '탈석탄'을 말하면서 동시에 '혼소'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정합성 측면에서 큰 모순이며,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역시 사실상 석탄 연장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CHPS는 혼소 발전에 보조금 형태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2024년 1차 입찰 결과 낙찰률은 11.5%에 그쳐 대다수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보건상의 위험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혼소 시 미연소 암모니아 누출, 질소계 대기오염물질(N₂O, NOₓ) 발생 가능성은 물론,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대비 81%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 기준이나 실측자료는 전무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척을 비롯한 지역에서 실증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하태성 상임대표는 "삼척 주민들은 1270일째 석탄발전소 폐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2030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논의는 외면한 채, 암모니아 혼소를 통해 발전소 가동을 지속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삼척 인근의 석탄발전소에서 매년 약 400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암모니아 혼소 계획을 철회하고 삼척 그린파워, 블루파워, GS동해전력, 강릉에코파워 등 석탄발전소의 폐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홍영락 연구원은 "새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구는 물론, 탈석탄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 석탄-암모나아 혼소 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고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모니아 혼소 기술은 정책 정합성, 경제성, 온실가스 감축 효과, 미세먼지 배출 등 여러 측면에서 불확실성과 잠재적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며 "이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조속히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전환 계획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이번 서한에서 △삼척 그린파워 암모니아 혼소 개조 사업 즉각 철회, △삼척, 여수, 당진 등 혼소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CHPS 제도의 구조적 문제 시정 및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끝으로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전력 전환은 재생에너지 중심이어야 하며, 혼소처럼 불확실한 기술에 국가의 정책적·재정적 자원이 투입되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라며 정부의 암모니아 혼소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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