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 발전부문이 5개 자회사로 나뉜 것에 의문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전 산하 5개 발전자회사 체제를 두고 분할 배경에 대해 물었다. 기후부가 '2040년 탈석탄'을 추짐함에 따라 석탄발전이 주력인 발전자회사의 통폐합이 거론되는 가운데 현 체계에 대한 의문을 표한 것이다.
대통령 질문에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발전과 (전력) 판매, 송배전을 구분하고 발전사를 민영화하고자 (구조개편을) 시도했다가 당시 (개편을 먼저 진행한)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며 "민영화가 좋은 방법이 아니겠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한전 산하) 자회사를 만들고 멈췄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이 대통령은 "(공기업) 사장이 5명이 생긴 것"이라고 일축한 뒤 한전 발전 부문이 5개 자회사로 분할되면서 당초 목표였던 경쟁효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 차관은 "전력을 한전만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경쟁효과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경쟁을 시키니까 인건비를 줄이려고 해서 산업재해가 많이 나고 그러는 것 아니냐"면서 경쟁체제 도입이 산재를 불렀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존재 목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국민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의 목표"라며 공공영역에서 가혹한 노동환경이 나오는 것에 대해 꼬집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차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날도 같은 취지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하는데 악질 사업자 선도자가 되고 있다"면서 "발전사를 5개로 쪼갠 것이 근로자들 처우가 악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한전 구조조정 관련 정책 결정 시점을 내년 하반기 혹은 2027년 초로 예상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발전자회사 5곳을 어떻게 할지는 소속 노동자도 있어 전문용역을 할 것"이라며 "제12차 전기본을 확정하고 국회 보고하면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지 공론, 협의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 나올 것"이라며 "시간적으로 보면 내년 하반기나 후년 초까지 갈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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