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세' 2027년으로 연기...적용대상도 '50톤 이상 기업'

장다해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8 15:35:29
  • -
  • +
  • 인쇄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시점을 2027년으로 1년 미뤘다. 또 적용대상 기업도 연간 50톤 이상의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을 수입하는 기업으로 축소했다.

27일(현지시간) EU 회원국 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CBAM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협의 이후 확정된다. 유럽의회는 이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CBAM은 EU가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탄소세'로, EU로 수입되는 모든 국가의 제품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개정되기전 CBAM은 150유로(약 23만원) 이상의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이 적용대상이었다. 그러나 CBAM 개정안은 연간 50톤 이상의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을 수입하는 기업으로 적용대상이 축소됐다. 

뿐만 아니라 CBAM 인증서 의무구매 대상 기업을 기존 20만개에서 2만개로 축소했다. 탄소배출량을 신고하고,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의무화된 기업을 무려 90%나 줄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EU 수출입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충당하기 위한 허가증 구매가 2027년부터 의무화된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CBAM 적용대상 기업들은 2026년부터 자사 제품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을 유럽에 수입하는 기업들은 제품을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충당하려면 2027년부터 CBAM 허가증을 구매해야 한다. CBAM 허가증 거래 개시는 2027년 2월 1일부터다.

유럽의회는 CBAM 적용대상 범위를 줄인 것에 대해 "상위 10% 기업이 탄소배출량의 99% 이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위한 CBAM의 실효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CBAM 개정으로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탄소배출량 감축에 대한 압박을 더 크게 받지만, 중소기업은 규제완화를 통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현대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포장재 종이로 교체 'ESG 강화'

이번 추석 선물세트 시장에서 현대백화점은 과일세트 포장을 100% 종이로 전환하며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현대백화점은 기존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K-컬쳐 뿌리 '국중박' 하이브와 손잡고 글로벌로 '뮷즈' 확장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반려호랑이 '더피'의 굿즈를 판다는 소문이 나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핫해진 국립중앙박물관이 방탄소년단(BTS)의 하

하나은행, 美글로벌파이낸스 선정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 수상

하나은행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지(誌)'로부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Best Sub-Custodian Bank in Korea 2025)'으로 선

LG생활건강, 청년기후환경 프로그램 '그린밸류 유스' 활동 성료

LG생활건강이 자사의 청년기후환경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그린밸류 유스(YOUTH)'가 2025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

쏟아지는 추석선물세트...플라스틱·스티로폼 포장 '여전하네'

추석을 맞아 다양한 선물세트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대를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선물세트들

쿠팡 '납치광고' 반복한 파트너사 10곳 형사고소...수익금 몰수

쿠팡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해온 악성파트너사 10곳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납

기후/환경

+

스위스 빙하, 2015년 이후 1000개 사라졌다...'전체의 25%'

스위스 빙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2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빙하연구소(GLAMOS) 연구팀은 2015년 이후 스위스 빙하가 약 25% 사라졌다

10억달러 피해 입힌 '괴물산불' 43%가 최근 10년에 발생

피해 금액이 10억달러가 넘는 대규모 산불의 약 절반이 최근 10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2일(현지시간) 칼럼 커닝햄 호주 태즈메이니아대학 박

"고기는 일주일 한번"...'지구건강식단' 하루 사망자 4만명 줄인다

고기를 적당히 먹어도 식량 부문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하루 전세계 사망자를 최소 4만명씩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2일(현지시간) 요

유럽의 녹지, 매일 축구장 600개만큼 사라진다

유럽 대륙의 녹지가 개발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영국과 유럽 전역의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기후대응 촉구한 교황...트럼프 겨냥한듯 "지구 외침에 귀기울여야"

교황 레오 14세가 사실상 기후회의론자들을 겨냥해 "지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며 일침을 가했다.교황은 1일(현지시간) 로마 바티칸에서 열린 생태

"산불특별법, 산림 난개발 우려...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산불방지법'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환경운동연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