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역대급 산불피해가 발생했듯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국가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6월 4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뉴스;트리가 기후환경 부문에서 사회 각계에서 새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편집자주]
"기후위기는 경제문제다.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넘어, 에너지 전환과 녹색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후정책이 탄소중립에만 머물러 있다. 기후중심 경제로 통합적인 전환을 위해 '기후경제부'가 필요하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이처럼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녹색산업 성장을 동시에 진행하려면 '기후경제부'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시절 수립한 그린뉴딜 정책에서 녹색산업이 멈춰진 상태"라며 "우리는 멈춰 서 있는 동안 전세계 다른 나라들은 에너지 기반 제조업과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에 몰두하면서 그 격차는 심각하게 벌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지난 3년 사이에 겨우 10%까지 높이는데 그쳤지만 전세계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평균 30% 이상 높아졌다. 특히 중국은 전세계 태양광과 풍력의 3분 2가 설치될 정도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유럽은 2019년 대비 태양광이 2배 늘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도 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는 이 시기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1.6%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베트남은 39.2%, 필리핀은 35%, 대만은 30%, 유럽은 45%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가 80%이고 호주는 82%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소장은 "이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목표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미국도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비슷한 '해외오염 관세법'을 만들어 탄소배출량이 높은 수입품에 대해 탄소세격의 관세를 부과하려는데 우리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뒤쳐진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기후정책이 모든 산업과 정책을 관통하는 기본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소장은 "기후경제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구조를 마련해야 하다고 본다"고 짚었다.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목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관련된 녹색산업을 성장전략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가치'이고, 이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지난 3년동안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중국과 미국, 유럽 등지는 국가가 주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바꾸고 산업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면서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를 총괄할 부처를 만들고, 관련법을 제정하고, 자금을 집행할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가 제안하는 '기후경제부'는 기존 산업부를 확대개편하는 방식이다. 이 소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부처를 신설하게 되면 신설부처가 정착할 때까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우리에게는 그 시간마저 아까울 정도로 속도있게 따라붙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에서 기후정책을 총괄하는 것보다 산업진흥과 에너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부에 기후정책 기능을 추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후경제부에서 기후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녹색산업공급망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후투자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게 이 소장의 의견이다. 그는 "녹색산업공급망법이 제정된다면, 정부 주도로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을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한 녹색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고, 청정산업 선도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 열 변환 장치 등 효율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풍력 발전을 위해 터빈의 생산부터 운영,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하고, 종합적인 산업단지에서 공급망까지 연결돼야 한다. 이에 이 소장은 "과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그곳에 물과 전력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에너지와 물이 있는 곳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게 중요하다"며 "녹색산업공급망법을 제정해서 적극적인 정책실행과 재원조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소장은 재원조달을 위해 '기후투자공사'같은 조직을 설립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녹색산업공급망법을 통해 원스톱지원센터로 기술 성장을 일원화하고, 다배출 업종 중소·중견 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할 뿐 아니라, 기후투자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 신기술 등에 재원을 조달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기후금융 규모가 확대되려면 탄소가격을 정상화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기후공시 제도를 의무화되고 기후금융 워싱 방지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소장은 "올해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결정해야 하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 이행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온실가스감축목표는 경제, 산업 전환과 함께 통합해서 이뤄야 하고, 그래야 점점 강화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해외오염관세법(FPFA), 글로벌 ESG 공시 등 규제에 맞춰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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