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풀고 EU는 조이고...기후규제 양극화에 韓 전략은?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7 16:58:15
  • -
  • +
  • 인쇄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사진=AP 연합뉴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기후리더십이 크게 약화되고, 유럽연합(EU) 중심의 친환경 규제는 강화되면서 기후정책의 양극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정세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는 다각적인 녹색시장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7일 한국환경연구원은 반(反)환경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달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 1기 정부와 비슷한 양상으로 기후·환경 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1기의 기후·환경 정책의 주요 기조는 전임 오바마 정부에서 시행했던 기후환경 정책을 모두 지우는 것에서 시작했다. 

트럼프 1기 정부는 오바마 정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추진한 청정전력계획(CPP)을 백지화하고, 화석연료와 전기차 연비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파리기후변화협약도 탈퇴했다. 특히 자국 내 화석연료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고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분야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는 '에너지 우위 전략'을 펼쳤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폐지한 기후·환경 관련 정책 및 제도만 98개에 달했다.

이에 연구원은 곧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정부 역시 1기 때처럼 전임 정부가 시행하던 정책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바이든 지우기'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탈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철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등을 내걸었다. 또 바이든 정부 환경청(EPA)에서 수립한 메탄 배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등에 대한 규제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에 의해 미국이 파리협정을 또 탈퇴하게 된다면 5년 단위로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NDC도 수립할 필요가 없게 된다. 바이든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겠다는 2030 NDC를 수립한데 이어, 2035년까지 61~66% 감축하겠다는 2035 NDC를 수립했는데, 트럼프가 이 계획을 백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연구원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이같은 공약들이 실현되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의지가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기후정보 웹사이트 카본브리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 대부분이 폐기될 시 미국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 대비 28% 감소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당초 미국의 목표 배출량보다 40억톤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반대로 유럽연합(EU)은 강력한 환경규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EU는 올해부터 신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기존 110.1g/㎞에서 93.6g/㎞로 강화할 예정이며,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역외 생산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에코디자인이나 미세플라스틱 등 전반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전세계 기후위기 패권은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연구원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리더십을 포기할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규제가 느슨해지는 국가들과 EU 중심의 강력한 규제를 하는 국가들로 양극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한 NDC를 기반으로 일관된 정책과 전략을 이행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이 기후리더십 부재 속에서 한국이 다자주의적 협력을 강화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기술개발과 녹색금융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며 "양극화 된 기후정책 상황 속에서 다각적인 녹색시장 접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수자원공사, SK하이닉스와 PPA 체결...6월부터 수력에너지 공급

한국수자원공사가 SK하이닉스에 수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직접전력거래(PPA)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30일 SK하이닉스 이천

"현대차, 배출량 전과정평가(LCA) 시스템으로 95%까지 추적 가능"

"현대차는 전과정평가(LCA)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95%까지 추적할 수 있다."홍성준 현대자동차

이니스프리, 수거 공병으로 만든 '마키토이 그린티' 한정판 출시

이니스프리가 국내 작가 '마키토이'와의 협업한 '마키토이 그린티' 한정판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출시한 '마키토이 그린티 리미티드 에디션

대한항공, 폐항공기 업사이클링…네임택·볼마커 굿즈 출시

대한항공이 폐항공기 동체로 제작한 업사이클링 굿즈 시리즈에서 에어버스 A380 기종을 활용한 제품을 처음 선보인다.대한항공은 브랜드 굿즈 공식 판

전국 226개 시군구, 첫 탄소중립 계획 수립…감축사업 본격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탄소중립 실천전략을 담은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5월 30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신임 대표에 SK E&S 추형욱 대표 선임

SK이노베이션이 추형욱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에는 장용호 SK(주)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SK이

기후/환경

+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온실가스 3100만톤'...'기후비용' 누가 책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비롯한 전쟁이 민간인 학살 및 인권침해 문제와 더불어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레데

올여름 한반도 바다 1℃ 상승 전망…"생태계 파괴 가속화 우려

올여름 우리나라 연안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약 1.0℃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온 상승은 해양 생태계 파괴와 이상기후로 이어질 수 있다.해양수

한달치 3배의 비가 2시간에 내렸다...나이지리아 기후변화로 대참사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중서부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참사가 벌어졌다.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서 서쪽으로 약 380

日 훗카이도 해역에서 또?…사흘새 '불의고리'에서 두차례 지진

지난달 31일 지진이 발생했던 일본 홋카이도 인근 해역에서 2일 새벽 또다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다. 같은 지역에서 사흘 사이에 두번의 지진이 발

온난화로 미국과 캐나다 빙하 70~80% 사라질 위기

지구온난화로 전세계 빙하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고, 특히 미국 서부와 캐나다의 빙하는 최대 80%까지 없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29일(현지시간)

[영상] 캐나다 134건 산불 동시다발...매니토바주는 '불바다'

캐나다 서부 매니토바주에 22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 발생하는 국토 전역에서 13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2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매니토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