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美 기후정책 어디까지 후퇴할까?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0 19:11:24
  • -
  • +
  • 인쇄
(사진=AP 연합뉴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미국의 기후정책가 대거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임하는 20일 오후 12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됐던 친환경 정책을 상당수 철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우선 트럼프는 전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을 역행해 친(親)화석연료 정책으로 노선을 변경할 예정이다. 그는 대선과정에서 미국 석유 대기업들에게 10억달러의 선거기부금을 요청하면서 자신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환경규제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내렸던 신규 석유시추금지 조치도 철회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2023년부터 LNG 최대 수출국이다. 케이플러 선박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LNG 수출량은 8690만톤으로, 전년보다 72만톤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석유시추 방식도 환경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프래킹(fracking) 공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프래킹은 암반에 액체를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을 내는 공법으로, 이 과정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이 식수를 오염시킬 수 있고, 메탄 등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지진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2023년 미국은 생산한 원유 가운데 64%에 해당하는 약 30억배럴을 이 공법으로 채굴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신규 유전의 약 95%가 프래킹 공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만큼 미국의 LNG 수출 인프라 규모가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용을 낮추고자 시장 공급량을 늘리게 되면 기업의 수익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후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또 탈퇴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거버넌스가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국가들의 탄소감축 의지를 떨어뜨리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미국을 따라 기후행동에서 이탈하는 국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 눈치를 보면서 기후목표를 보류하는 국가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손바닥 뒤집듯하는 기후정책으로 인해 화석연료 투자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트럼프 정부 이후에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기후정책은 다시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던 영국 버밍엄대학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다음 대선에 또 민주당이 이기고 다시 상황이 역전돼 4년 안에 자금이 끊기고 사업이 불법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원조도 끊겠다고 엄포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 주요 국제기구를 통해 환경·인권운동가들에게 가는 지원을 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2017년 집권할 당시에도 해외원조를 3분의1 이상 삭감하려다가 의회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같은 시도를 하게 된다면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큰 반발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물 및 에너지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에 저항하는 원주민과 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묵인하고 이들의 인권보호도 외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맹국들과 맺은 광물 파트너십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심 광물에 의존하는 청정기술과 방위 산업이 겹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이 안보 목표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전환 지원을 중단하는 결정은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까지 완전히 해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IRA법을 백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IRA 보조금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서 IRA 백지화를 반대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기후정책을 철회하더라도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1~66%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IRA가 그대로 유지되고 화석연료 규제만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2035년까지 배출량 감축량이 31~51%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청정기술 혁신을 위한 R&D 및 인프라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면 미국은 청정에너지 경쟁력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신간] ESG 전략 마스터 클래스: 실전 가이드

전략(S)–공시(D)–성과(P)를 연결하는 ESG 설계 기준서가 출간됐다. 이 책은 ESG 전략이 의무공시 체계에 부합하고 기업가치 제고의 실질적 도구로

KCC·효성중공업 건설PU '콘크리트 탄산화' 억제해 건물 부식 예방한다

응용소재화학기업 KCC가 효성중공업 건설PU와 손잡고 콘크리트 건축물의 탄산화를 억제해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융복합 기술을 공동 개발했다고 29일

HD현대오일뱅크, 폐수 처리비 450억 아끼려다 1761억 과징금 '철퇴'

환경부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재발의된 '기업인권환경실사법'에 기후실사도 의무화해야"

올 6월 재발의된 '기업인권환경실사법'에 기후대응 관련조항이 빠져있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은 기업의 인권과 환

아워홈, 실온에서 분해되는 ‘자연생분해성 봉투’ 2종 개발

아워홈은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친환경 제품 2종을 개발해 전국 단체급식, 외식 매장에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친환경 제품은 자연생분

남양유업 ‘찾아가는 친환경 교실’ 참가 초등학생 1000명 모집

남양유업은 서울·경기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 교실' 하반기 교육신청을 오는 9월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고 28일 밝

기후/환경

+

이 정도일 줄이야?...매일 미세플라스틱 6만8000개 '꿀꺽'

한 사람이 매일 6만800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집안이나 차에서 흡입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28일(현지시간) 나디아 야코벤코 툴루즈대학 박사가

상반기 세계 온실가스 또 늘었다..."美 화석연료 사용 증가탓"

올 상반기동안 미국 제조업 분야의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전세계 탄소배출량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비영리단체 클라이밋 트

100년에 한번이던 유럽 대형산불..."기후변화로 10년꼴로 발생"

최근 그리스와 튀르키예, 스페인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앞으로 유럽에서 이같은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10배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다.세

해상풍력 확대 필요하지만..."인권·환경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환경을 두루 고려해야 지속가능한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29일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

'톨루엔·자일렌' 화학물질...규제대상 아니라고 배출하다 '딱' 걸렸다

경기도의 일부 산업시설에서 미규제 오염물질을 계속해서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경기 북부 산업시설 5종을 대상

'시베리아 흙탕물' 확산..."원인은 기후변화로 약해진 해류"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류 흐름이 변하면서 시베리아 흙탕물이 수백km 밖까지 퍼지고 있다.극지연구소는 전미해·정진영·양은진 박사 연구팀이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