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대못 뽑는다"...이소영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0 21:32:24
  • -
  • +
  • 인쇄
이소영 "재생에너지는 선택 아닌 생존 문제"
▲강릉시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사진=연합뉴스)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복리 유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격거리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허가기준은 지자체 조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입지규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국토계획법상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현재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는 130여개에 이르며, 도로·주거지로부터 수백미터, 최대 1㎞까지 이르는 과도한 이격거리가 설정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권고했으나, 실제 개선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소영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산업부가 새로 발표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12개 지자체만이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일사량이 적은 독일도 작년 재생에너지 비중 50% 를 돌파한 만큼 문제는 햇볕이 아닌 과잉규제"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규제를 체계적으로 통일하면 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태양광 설치 공간 확보 문제가 해소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ESG

Video

+

ESG

+

SK이노베이션, 2030년까지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에서 '아시아의 허파'로 불리는 맹그로브숲 복원사업에 나선다.SK이노베이션은 7일 베트남 짜빈(Tra Vinh)성 정부 및 현지 사회적기

KCC글라스 '2024-25 ESG보고서' 발간...KPI와 연계

KCC글라스가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성장전략을 담은 '2024/25 ESG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 다섯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ESG 전략목표와

[최남수의 ESG풍향계] 글로벌 기업들 '지속가능 공시' 적극적인 이유

이재명 정부는 ESG 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지속가능성 공시다. 윤석

SK케미칼 '2024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5대 과제 평가 담아"

SK케미칼이 1년간의 ESG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공시 기준으로 통용되는 △

정부 '위약금 면제' 수용한 SKT..."정보보호에 7000억 투자" 결정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SKT는 침해사고 발생전인 4월 18일 기

우리은행 'G.우.주 프로젝트' 시행...경기도 보호아동 위해 6억 지원

우리은행이 'G.우.주 프로젝트'를 통해 보호아동을 위해 4년간 매년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

기후/환경

+

전세계 덮친 가뭄 '지구적 재앙'…강원 동해안도 생활·농업용수 위기

전세계가 폭염뿐 아니라 가뭄의 습격도 받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는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물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우리나라 강원도 동해안의

폭염에 카디건·셔츠 매출 '쑥'...이상기후에 뜨는 '시즌리스 상품'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백화점 소비패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장마철 대표 아이템으로 꼽히던 레인부츠와 방수재킷 대신 실내 냉방 환경에서

35℃ 폭염에 숨이 '턱턱'...백두대간 서쪽이 더 '지글지글'

때이른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폭염경보 속에서 외부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고, 가축들의 폐사

서울 첫 '폭염경보' 발령된 7일...전력수요도 첫 90GW 찍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7일 오후 국내 전력수요가 한여름을 방불케하는 90기가와트(GW)에 달했다.7일 전력거래소의

[영상] 순식간에 9m 불어난 강…美텍사스 '대홍수' 참사

미국 텍사스주가 돌발홍수로 쑥대밭이 됐다. 폭우에 가뭄으로 말랐던 강 수위는 90분만에 9m까지 치솟았고, 인근 저지대에서 야영하던 사람들은 순식간

'日 대지진' 예언날짜 지났지만...여전히 불안한 주민들 '탈출러시'

'일본 대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예언된 7월 5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를 중심으로 지진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대피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