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프랑스가 전세계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4월 한달간 총 7000만유로(약 1000억원)의 연료 보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농업, 물류, 어업 등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조치다.
프랑스는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장관 롤랑 레스퀴르는 지난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점진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설계했으며, 4월 한 달로 제한된 조치"라며 "공공 재정의 모든 유로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면서 성장 유지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데다,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긴급 대응조치로 보조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프랑스 정부는 추경없이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업 부문에는 비도로용 디젤에 대한 소비세가 전면 면제된다. 이 비용은 약 1400만유로(약 200억원) 수준이다. 물류 부문에서는 가격 상승 영향을 크게 받은 중소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리터당 약 3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총 5000만유로(약 700억원)가 투입된다.
어업 부문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어선 연료에 대해 리터당 약 300원 환급이 이뤄지며, 총 500만유로(약 70억원)가 배정됐다. 산업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농업 추가 지원과 관련해 프랑스 농식품부 장관 아니 준바르는 다음주 유럽연합(EU) 농업장관 회의에서 비료에 적용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일시중단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세금인하나 광범위한 보조금 정책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프랑스 총리 세바스티앵 르코르뉘는 재정 여력을 활용한 대규모 지원 요구를 공식적으로 배제했다.
프랑스 통계청은 2025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 대비 5.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5.8%보다 낮고, 기존 정부 전망치 5.4%보다도 개선된 수치다. 다만 정부는 이를 추가 재정 지출 여력으로 보지 않았다.
르코르뉘 총리는 "5.1%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재원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은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한 단기 지원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향후에도 정부 단위의 지원은 월 단위로 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원 비용은 다른 지출 삭감을 통해 상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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