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에 혼합되는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50% 이상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종량제 봉투의 재생원료 사용비율은 대부분 10~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기후부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이 사용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종량제 봉투의 재생원료 사용비율이 50%가 넘으면 환경표시 인증을 부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봉투의 품질저하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높이지 않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무겁고 날카로운 폐기물을 담았을 때 쉽게 찢어지면 안되는데 재생원료의 물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보니 사용비율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급이 급감하면서 원유를 기반으로 제조하는 나프타(납사) 공급물량 부족사태가 터졌고, 이는 비닐 등 플라스틱 소재의 생산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쓰레기 봉투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 현재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종량제 봉투를 1인당 2매 혹은 5매로 제한판매하고 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30일 페북을 통해 "종량제 봉투는 이미 6개월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재생원료 사용여력도 충분해서 1년 이상 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쓰봉 사재기' 근절에 나섰다. 김 장관은 또 최악의 경우에 일반 비닐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기후부는 종량제 봉투의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높여 물량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종량제 봉투의 재생원료 사용을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높이면 종량제 봉투 생산량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다만 종량제 봉투로 제작하기 적합한 재질의 재생원료 생산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한편 석유계 플라스틱이 아닌 식물유래 생분해 플라스틱도 종량제 봉투의 소재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 제조업계에 따르면 폴리락트산(PLA), 폴리하이드록시(PHA) 등의 생분해 소재 물성은 석유계 플라스틱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발전했고, 수요가 늘어나면 단가도 낮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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