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플라스틱 국제협약...연내 성안 위해 '개최국 연합' 나선다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4 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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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 반발 등으로 협약 초안단계
韓 포함 개최국 적극 이견조율 나서
▲플라스틱 쓰레기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29일~3월 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올해 안에 완성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개최국 연합'(Host Country Alliance)이 출범했다고 환경부가 3일 밝혔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소비·폐기 등 전주기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협약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총 5차례의 국가간 협상이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한국 등에서 진행되는 일정이며, 오는 4월에 캐나다에서 협상 이후 최종 성안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협상은 현재까지 총 3차례 진행됐지만, 생산국과 소비국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약은 초안단계에 머물고 있고, 문안 협상은 시작도 못하는 등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오는 11월까지 성안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수은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3년 채택된 '미나마타 국제협약'은 스무차례의 협상을 거친 바 있다.

이에 전세계적인 환경위기인 플라스틱 오염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도록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연내 성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유엔환경총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로 참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개최국 5개국 장관 및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개최국 연합'을 발족했다. 부산에서 열릴 마지막 11월 협상에서 협약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견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임상준 차관은 알루 도홍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차관, 아니코 러이스 헝가리 에너지부 차관과 순환경제·환경교육 분야 등의 환경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아울러 안데르센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 및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나라와 UNEP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임 차관은 유엔환경총회 국가 발언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효과적으로 재원을 전달할 수 있는 '녹색 사다리'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대기 및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추국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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