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지 100일이 됐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 감량에 힘쓰기보다 소가시설을 늘리는데 더 집중하는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100일을 맞은 10일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228개 지자체의 '2030 직매립 금지 대응계획'을 분석한 결과, 폐기물 감량 정책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한 곳은 34곳에 불과했고, 127곳이 소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량과 소각 확대를 병행하는 지자체는 10곳이었고, 재활용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운 지자체는 1곳에 그쳤다.
전처리시설, 열분해 시설 등 기타시설에 의존하거나 확대한 곳은 8곳, 기존 매립 및 소각 체계를 유지하는 곳은 6곳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정보 부존재 및 무응답이 41곳, 응답 대기 중인 지자체가 1곳 있었다.
소각 중심으로 대응책을 펼치는 반면, 소각장 설비 확보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96곳으로 이 가운데 건설 단계에 들어간 것은 1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설계 및 인허가, 계획 수립 및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공공 소각장 건설이 추진되는 곳은 단 1곳도 없었다. 앞서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공공 소각장 부지 인근에 새 설비를 설치하고자 계획했으나 구민 반발에 사실상 사업이 백지화됐다.
종량제 직매립 금지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에 우선 시행됐으며, 오는 203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국 생활폐기물 처리구조는 여전히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지적했다.
실제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후 100일동안 폐기물 총 처리량은 696만1217톤으로 이 가운데 75.2%인 523만7005톤은 소각처리 됐다. 나머지 160만여톤은 재활용되거나 예외사항으로 공공 매립됐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는 단순히 매립을 막는 정책이 아니라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전환 정책이 돼야 한다"며 "감량 정책의 전면화, 공공 처리 기반 강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질적 이행, 민간 위탁 의존 개선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