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플라스틱 국제협약 개최국인데..."생산감축 적극 나서야"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5 13:50:40
  • -
  • +
  • 인쇄
협상우호국인데 생산량 4위...신재 감축엔 '신중'
"화학적 재활용 재검토·재활용률 측정 보강해야"
▲15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플뿌리연대 활동가들이 바닥에 잔뜩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를 둘러싸고 각 단체들이 정부에 전하고자 하는 말이 적힌 말풍선을 들고 있다. ©newstree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려면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가 아닌 생산 단계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플라스틱 국제협약 개최국인 우리 정부의 역할이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해 결성된 15개 시민단체 모임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통해 "정부가 열분해를 중심으로 한 재활용만 강조하며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생산감축을 포함한 전주기에 걸친 오염을 규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으로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가장 큰 국제적 기후합의로 평가된다. 이 협약 성안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가 개최된다. 오는 11월에는 최종 성안을 목표로 5차 위원회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는 협약 개최국이자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에 속해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협약이 진행되는 내내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플라스틱을 4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주요 오염 유발국이지만, 신재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이나 폴리염화비닐(PVC) 등 특정 물질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생산 감축이 아닌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히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화학적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환경단체 GAIA 문도운 정책연구원은 "맥킨지가 지난 2023년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향후 2030년까지 우리 돈으로 50조원을 투자해 설비를 갖춰도 투입한 폐기물 대비 나오는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은 4~8% 수준"이라며 "생산 감축, 리필 시스템 구축, 물질적 재활용 등 효과성이 보장된 해결책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정책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제품의 재활용률은 실제 제품에 다시 투입되는 양이 아닌 재활용시설에 투입되는 무게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물질이 섞여들어가면 재활용률은 오히려 높게 집계된다. 자원순환연구소 리룹(Reloop) 손세라 연구원은 "추상적 목표가 아닌 측정 가능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바다 속 플라스틱 쓰레기 무게가 해양생물들의 전체 무게와 맞먹을 정도의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조처를 더 미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플뿌리연대는 △플라스틱 생애 전주기의 오염규제 및 생산감축 △대체재 전환보다 제로웨이스트(재사용·리필)를 우선할 것 △열분해 재활용을 재검토할 것 △시스템 전환에서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것 △국가별 자발적 목표가 아닌 하향식 공동목표를 설정하되 차별적 책임을 질 것 등을 요구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최근 그린피스가 19개국 1만9000여명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8명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동의했고, 한국인 응답자 75%는 일회용 포장재 금지 동의, 80%는 플라스틱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정부는 산업계가가 아닌 80%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현대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포장재 종이로 교체 'ESG 강화'

이번 추석 선물세트 시장에서 현대백화점은 과일세트 포장을 100% 종이로 전환하며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현대백화점은 기존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K-컬쳐 뿌리 '국중박' 하이브와 손잡고 글로벌로 '뮷즈' 확장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반려호랑이 '더피'의 굿즈를 판다는 소문이 나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핫해진 국립중앙박물관이 방탄소년단(BTS)의 하

하나은행, 美글로벌파이낸스 선정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 수상

하나은행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지(誌)'로부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Best Sub-Custodian Bank in Korea 2025)'으로 선

LG생활건강, 청년기후환경 프로그램 '그린밸류 유스' 활동 성료

LG생활건강이 자사의 청년기후환경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그린밸류 유스(YOUTH)'가 2025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

쏟아지는 추석선물세트...플라스틱·스티로폼 포장 '여전하네'

추석을 맞아 다양한 선물세트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대를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선물세트들

쿠팡 '납치광고' 반복한 파트너사 10곳 형사고소...수익금 몰수

쿠팡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해온 악성파트너사 10곳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납

기후/환경

+

스위스 빙하, 2015년 이후 1000개 사라졌다...'전체의 25%'

스위스 빙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2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빙하연구소(GLAMOS) 연구팀은 2015년 이후 스위스 빙하가 약 25% 사라졌다

10억달러 피해 입힌 '괴물산불' 43%가 최근 10년에 발생

피해 금액이 10억달러가 넘는 대규모 산불의 약 절반이 최근 10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2일(현지시간) 칼럼 커닝햄 호주 태즈메이니아대학 박

"고기는 일주일 한번"...'지구건강식단' 하루 사망자 4만명 줄인다

고기를 적당히 먹어도 식량 부문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하루 전세계 사망자를 최소 4만명씩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2일(현지시간) 요

유럽의 녹지, 매일 축구장 600개만큼 사라진다

유럽 대륙의 녹지가 개발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영국과 유럽 전역의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기후대응 촉구한 교황...트럼프 겨냥한듯 "지구 외침에 귀기울여야"

교황 레오 14세가 사실상 기후회의론자들을 겨냥해 "지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며 일침을 가했다.교황은 1일(현지시간) 로마 바티칸에서 열린 생태

"산불특별법, 산림 난개발 우려...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산불방지법'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환경운동연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