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지방 산재병원이 부족한 의사, 과다한 기간제 의사, 잦은 이직 등에 시달리고 있어, 공공의료 질의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 정원을 모두 채운 병원은 안산·창원·경기 등 3개(30%)에 불과하다고 20일 밝혔다.
공단 병원의 의사 충원율(22년말 기준)은 88%로, 정선병원의 경우 의사 충원율이 66.6%에 그치는 등 공단 병원이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 10개 병원(23년 8월말 기준)의 평균 기간제 의사 비율(현원 기준)은 26.3%이고, 지방에 소재한 동해·정선 병원의 경우 의사의 절반이 기간제 의사로 채워졌다.
공단 병원 의사의 평균 근속(22년말 기준)은 3년 8개월을 기록했고, 평균 이직률은 18.5%에 달했다. 평균 근속은 지방에 소재한 태백 병원이 2년 4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정선병원은 의사 절반(평균 이직률 50%)이 병원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단 병원이 의사 구인난·기간제 의사 과다·잦은 이직에 시달리고 있어, 공단 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처우 개선과 정규직 의사 확충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17개 시·도 중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5개 도 단위 지역(29.4%)에는 공단 병·의원이 없어, 도 단위에 거주하는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들의 산재 병·의원 접근성이 저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인천 등에 병원 10개와 의원 3개(도심권 외래재활센터) 등 총 13개의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병원은 의료서비스 불균형에 처한 지방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단 소속 13개 병·의원의 외래 환자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환자 비중이 47.9%(57만명)으로, 산업재해 환자(52.1%, 62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 단위에 소재한 5개 공단 병원(총 환자 504,697명) 중 일반환자(312,605명)가 63.7%를 차지했다. 공단 병원의 경우 일반 종합병원처럼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치과·산부인과 등 최대 17개의 진료과목을 보유하고 있어, 공단 병·의원이 사실상 지방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동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외래 환자 절반이 일반 환자로 나타나는 등 공단 병원이 지방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경북 등 도 단위 지역의 산재병원을 조속히 설립함으로써, 도 단위 지역 산재환자들의 재활 및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에 소재한 공단 병원이 심각한 의사 구인난과 기간제 의사 과다,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공공의료 질의 저하가 우려된다"며 "의사 처우 개선과 정규직 의사 확충 등을 통해, 공단 병원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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