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대책·녹색성장 기본계획 검토
정부가 기후테크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45조원을 쏟아붓는다.
22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공개하고 "2030년까지 10개의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과 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후테크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을 활용하는 연관 산업을 말한다. 정부는 탄소감축 및 경제적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해 탄소중립 이행 자체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육성전략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합동 약 145조원 규모의 투자·R&D 지원을 통해 기후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및 신규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공공조달과 연계해 초기수요를 견인하고, 공공브랜드 지원, 국제협력 강화 등 수출지원을 통해 2030년에는 수출규모 100조원 달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산업분류체계 개편, 인력양성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재난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전 사회적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도 심의‧의결됐다. 새로운 기후변화 전망에 맞춰 제3차 국가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4대 정책 및 12개 과제 마련한다.
특히 예방에 초점을 맞춰 폭염‧한파 등 10개 위험요인별 기후위험지도 제공 및 종합정보플랫폼 구축하고, 홍수‧산불 등 6개 분야 기후재난 조기 경보(Early Warning) 시스템 고도화한다. 미래 기후변화 위험도를 고려한 기반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인프라도 확충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정비도 추진한다. 또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투자(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반영)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관리를 위한 점검계획을 마련한다.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100여개 이행지표 설정하고, 청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행점검단 운영한다.
점검 결과 확인된 지연·미흡 과제, 개선 필요사항 등은 소관 부처가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조치 결과는 차기 이행점검 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기후테크 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도 혁신적인 기술이 뒷받침돼야 하고 세계 각국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앞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테크는 불확실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인 만큼 정부는 기업과 항시 소통하면서 연구개발(R&D)과 투자,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 규제혁신과 제도 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