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대신 50원 더 주고 생분해성 봉투 사라니…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5 09:30:09
  • -
  • +
  • 인쇄
환경부 "물량 소진 위해 2024년까지 예외적 허용"
퇴비화 설비 없어 소각·매립…비닐봉투 금지 무색
▲편의점에서 제공되고 있는 친환경 인증 '생분해 일회용봉투' ⓒnewstree


환경부가 올 1월 친환경 인증을 중지한 PLA(Poly Lactic Acid) 소재 생분해성 비닐봉투를 편의점에서 2024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환경부는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이 지나면 편의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생분해성 일회용봉투는 2024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편의점과 제과점들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난 24일부터 고객들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법 위반에 따른 300만원 과태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생분해성 비닐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편의점과 제과점들은 1년의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계도기간이 끝난 후에 생분해성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분해성 일회용 비닐봉투에 대한 친환경 인증은 중지했지만 이미 제작해놓은 생분해성 비닐봉투들이 많아서 이 물량을 소진할 때까지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2024년까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로는 지급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생분해성 일회용 비닐봉투는 자연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생분해성 비닐은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갖춰진 퇴비화 시설이 없으면 분해되지 않는다. 이에 환경부는 올 1월 생분해성 비닐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중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친환경 인증 중단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의 입장을 고려해 생분해성 비닐봉투만 예외적으로 지급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편의점들은 친환경 인증표시가 있는 '생분해성 일회용봉투' 구매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의 편의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성 비닐봉투를 구매하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일반 일회용 비닐봉투는 50원인 반면 생분해 비닐봉투는 100원으로 2배 차이가 난다.

게다가 생분해성 비닐봉투는 겉면에 '이 제품은 매립시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주세요'라고 적혀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생분해는 친환경'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

뿐만 아니라 퇴비화 설비가 없어 매립 또는 소각할 수밖에 없는 생분해성 비닐봉투를 2024년까지 허용하게 되면 결국 일반 일회용봉투를 소각·매립하는 것과 같은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또 한번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비닐은 계속해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 성동구에 사는 A씨는 "일회용 봉투처럼 매립하거나 소각해야 하는 생분해성 비닐봉투를 2024년까지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며 "심지어 50원을 더 주고 봉투를 구매해야 하는데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해수부,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 2배로 늘린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어업 규제를 절반으로 줄인다.13일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빙그레, 영업용 냉동 탑차 전기차로 전환한다

빙그레가 친환경 사업장 구축을 위해 영업용 냉동 탑차를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전환되는 차량은 빙그레의 영업소에서 빙과 제품

셀트리온, ESG 경영활동 일환으로 야생조류 보호활동 전개

셀트리온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시민단체인 인천녹색연합과 공동으로 야생조류 보호 ESG 활동을 전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

[알림] 돌아온 트럼프와 美 에너지정책 전망...25일 'ESG포럼' 개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차기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 정책기조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세계는 미국의 변화에 영향을 받

울산시, 내년부터 공공 현수막 친환경 소재로 바꾼다

울산시가 2025년 1월부터 시청의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행정용과 행사·축제 홍보용 현수막(현수기)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

SK '이사회 2.0' 도입...최태원 "AI시대 기회포착 '운영개선' 필수"

SK그룹이 각 관계사 이사회의 역할을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강화하는 '이사회 2.0' 도입을 통해 그룹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한다.11일 SK

기후/환경

+

스페인 하늘에 '구멍'...역대급 폭우 2주만에 또 폭우

넉달치 비가 하루에 내리면서 역대급 피해를 입었던 스페인에서 또다시 폭우가 내려 동부와 남부 학교가 폐쇄되고 주민들이 대피했다.13일(현지시간)

[COP] 프랑스까지 불참...기후위기 공동대응 균열?

프랑스가 아제르바이잔과의 갈등으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기후위기 공동대응이라는 국제적 공감대가 무

기후·분쟁 취약국 70%가 아프리카...온실가스 배출량은 3.5%

기후위기와 분쟁에 취약한 국가로 꼽은 17개국 중 70% 이상(12개국)이 아프리카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제 인도주의 구호단체 국제구조위원회(IRC

해수부,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 2배로 늘린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어업 규제를 절반으로 줄인다.13일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올해 탄소배출량 역대 최고치...COP28 이후 탈탄소 역행

지난해 COP28에서 이뤄진 화석연료 중단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후 탄소배출량이 계속 증가해 탈탄소 전환에 진전이 없었다는 진단이다.13일(현지시간) 제

나무·풀로 항공유 만든다…KIST, 차세대 지속가능 항공유 개발

국내 연구진이 풀과 나무 등 식물 원료를 사용해 '지속가능 항공유'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는 청정에너지연구센터 하정명&mid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