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에 사망사고까지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574건(과태료 11억1660만원), 민간건설사 5965건(과태료 116억 4930만원)으로 집계됐다.
건설폐기물법은 건물의 신·개축, 리모델링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부산물을 신고해 적법한 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중 최다 적발기관은 162건(과태료 3억4990만원)을 기록한 LH였다. 그 뒤로는 국가철도공단 15건(188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5건(1960만원), 한국도로공사 12건(218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12건(1900만원) 순이었다.
2018년 17건을 위반한 LH는 2019년 31건, 2020년 48건, 지난해 43건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늘었다.
예컨대 LH는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 시행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서 2020∼2021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지 않게 보관하거나 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4건이 적발돼 과태료 1천700만원을 물었다.
또 LH 관리사업장으로 9천97억원이 투입된 성남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2020년에만 건설폐기물법 위반 5건이 무더기 적발돼 과태료 2천4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민간 건설사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125건 적발돼 과태료 3억3천860만원을 부과받았다. 포스코건설 102건(2억9460만원), 대우건설 100건(3억원), 롯데건설 88건(2억1990만원), GS건설 85건(2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장철민 의원실 김봉성 선임비서관은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지자체를 통해 개별 사례와 정확한 피해 현황을 조사하려 해도 위반 건수의 수치 정도만을 기록하고 있었다"며 "부적절한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했고, 해당 폐기물이 어떤 식으로 주변 환경이나 주민들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장철민 의원은 "LH와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부적정 관리나 감리인력 미배치, 부실시공,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LH는 증가하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전반에 불법적 행위를 근절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LH는 다른 기관보다 월등히 많은 공사 발주량과 건설사업 특성상 폐기물 처리 건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위반사항 감소를 위해 시공사·용역사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하고 폐기물 관리 교육,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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