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거북' 생태계교란종 지정...함부로 키우면 처벌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2 11:34:01
  • -
  • +
  • 인쇄
환경부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 2종 지정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늑대거북' (자료=환경부)


국내에 천적이 없는 '늑대거북'과 토종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돼지풀아재비'가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를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하고 다른 생물 162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한 내용을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 및 제거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이며,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로키산엘크 등 162종이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에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됐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띠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며,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타감작용은 식물이 화학물질을 생성해 다른 식물의 생존을 막거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사육할 수 있다.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162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9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7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탄소감축 사업 대출이자 지원"...기후부, 올해 3조원 푼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해 신규대출을 받는 기업에게 올해 3조원 규모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LS전선,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서 '리더십 등급' 획득

LS전선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평가에서 '리더십(Leadership)' 등급을 획득했다.LS전선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가 발표한 2025년

[ESG;NOW] 남양유업 ESG, 재생에너지 전환률 '깜깜이'

국내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내세우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 혹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

"유럽은 12만원인데...배출권 가격 2~3만원은 돼야"

현재 1톤당 1만6000원선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2만원 이상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산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후 6년만에 흡수합병한다

빙그레가 13일 이사회를 열고 해태아이스크림과 합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오는 2월 12일 합병 승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4월 1일 합병을 완료

SPC그룹,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지주사 '상미당홀딩스' 출범

SPC그룹이 13일 지주회사 '상미당홀딩스(SMDH)'를 출범시키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파리크라상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

기후/환경

+

[팩트체크②] 커피·카카오·올리브 가격인상...기후변화 탓일까?

기후변화로 농작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작물의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하지만 농작물 가격인상이 오롯이 기후변화에서 기인한 것인지

[신간] 생각이 크는 인문학 <27> 식량 위기

우리의 식탁은 안전할까?현재 전세계는 식량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낭비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배고

열 받은 유엔 사무총장...트럼프 겨냥해 80주년 연설 준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연합(UN) 창설 80주년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격할 예정이다.17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한반도 바닷물 온도 가파르게 상승...지난해 '역대 2위'

지난해 우리나라 주변 동아시아 해역 수온이 역대 2위로 가장 높았다.국립수산과학원은 2025년 동아시아 바다의 평균 표층수온이 20.84℃로 2000년대 이후

[날씨] '극강한파' 몰려온다...눈·비 온뒤 영하 17℃ '뚝'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린 후 다시 추워지겠다. 1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

[팩트체크①] 기후변화로 '사과·배추' 재배지 북상...사실일까?

기후변화로 농작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작물의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하지만 농작물 가격인상이 오롯이 기후변화에서 기인한 것인지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