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권장목표를 달성한 곳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유일했다.
24일 뉴스트리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785개 기관 가운데 '시·도교육청' 17곳의 2024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비교·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공부문에 제시한 연간 온실가스 감축 권장목표인 13.2%를 충족한 교육청은 대전교육청 단 1곳에 그쳤다. 나머지 16개 교육청은 목표에 미달하거나,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했다.
유일하게 목표를 달성한 대전교육청은 기준배출량 4872톤 가운데 1284톤을 줄이며 감축률 26.36%를 기록했다. 정부 권장목표를 2배 가까이 상회한 수준이다. 2위부터는 감축률이 급격히 낮아졌다. 대구교육청(8.39%), 울산교육청(8.38%), 서울교육청(8.08%)은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감축률은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중위권으로 분류된 경북교육청(5.22%), 인천교육청(3.99%), 충북교육청(1.55%) 역시 배출량을 줄이긴 했지만 감축폭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광주교육청은 기준배출량과 순배출량이 동일해 감축률 0%를 기록했다.
하위권에 속한 교육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늘었다. 세종교육청(-1.40%), 경남교육청(-2.72%), 부산교육청(-2.96%), 전북교육청(-2.98%), 제주교육청(-5.00%), 경기교육청(-5.43%), 강원교육청(-7.38%), 충남교육청(-9.54%)이 대표적이다. 최하위인 전남교육청은 기준배출량 9068톤에서 1만632톤으로 배출이 늘어나 감축률 -17.25%를 기록했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청들이 대부분 정부의 권장목표 13.2%와 거리가 먼 결과를 냈다. 17개 교육청 가운데 16곳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은 감축은커녕 배출량이 늘어난 것이다. 교육청이 이처럼 부실한 성적으로 학교와 체육관, 급식시설, 기숙사 등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교육청간 격차는 단순한 정책의지 차이라기보다 구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노후학교 비중, 냉난방 방식, 급식 운영규모, 지역별 기후조건 등이 에너지 사용량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다만 감축률은 이러한 규모 차이를 일정부분 보정해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교육청이 시설·에너지 구조전환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교육청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한다. 학교시설은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고, 단위 시설별 에너지 관리가 어려워 체계적인 감축 전략이 지연돼 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노후설비 유지와 에너지 수요 증가가 그대로 배출 증가로 이어졌다.
결국 이번 시·도교육청 성적표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동일한 권장목표를 적용했지만 이를 달성한 교육청은 단 한 곳뿐이었다. 교육 현장을 포함한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에너지 관리와 설비 전환 전략 없이는, 공공부문 감축 목표가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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