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지반침하)의 원인이 지하수 유출이 지목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통계항목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84건이던 국내 지반침하 사고는 2023년 162건, 2024년 102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4년간 한해 평균 173.4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올 상반기에만 74건이 발생했다.
지반침하의 잠재적 요인으로 꼽히는 유출지하수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출지하수 발생량은 2020년 35만206톤에서 2023년 54만1362톤으로 약 54.58% 늘었다. 특히 서울시는 같은 기간 15만9094톤에서 30만479톤으로 무려 88.87% 증가했다.
이는 도심에서 지하철공사와 아파트 공사 등 대형 공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중 지하수 유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있고, 지하수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론 공사허가 주체인 각 지자체들도 지하수 유출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
현재 국토부의 지반침하 원인 분류체계는 '상수관 손상, 하수관 손상, 굴착공사 부실, 다짐 불량, 기타매설물 손상' 등으로 한정돼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이 분류체계에 맞춰 노후 상하수관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어 지하수 관리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이미 학계에서는 지하수 유출이 지반침하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명확히 지적되고 있음에도, 정부 통계에는 이 항목조차 빠져 있다"며 "이제는 지반침하 원인 분류에 '지하수 유출'을 독립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지하수 유출을 방치한다면 도심 지하가 텅 비고, 그 위의 도시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지반 안전관리를 위해 환경부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해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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