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올해 유엔(UN)에 제출해야 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에 대한 감축목표를 기한내에 확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2040년 기후목표 설정이 지연되면서 그 목표에서 도출될 예정이던 '2035 NDC' 목표수립도 뒤로 밀리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유엔에 '의도 표명(statement of intent)' 형식으로 잠정 목표를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시된 범위는 1990년 대비 66.3%~72.5% 감축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임시안일 뿐이며, 최종 수치는 2040년 목표가 회원국간 합의된 뒤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U 내부에서는 감축목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보수적 접근을 요구하는 반면, 북유럽 국가들과 기후 선도그룹은 보다 야심찬 감축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지난해 발효된 유럽기후법이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적구속력으로 규정하면서 EU는 강력한 기후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실제 이행과정에서는 각국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반복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올 11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브라질에서 개최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기후목표 수립이 지연되고 있어, 국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EU는 그동안 기후외교에서 선도적 역할을 자임해왔지만, 이번 지연으로 기후외교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EU가 뚜렷한 기후목표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주요 배출국들의 감축 노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후목표 설정에 뜸들이고 있는 EU의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2035 NDC' 상향을 논의하는 가운데, EU의 지연은 국제협상 판도와 목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EU가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한국 수출 산업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EU의 최종 감축 목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국내 산업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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