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7조9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7조9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4조2000억원은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는 '에너지 전환' 목적으로 사용하고, 3조7000억원은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늘리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에너지전환' 분야는 올해보다 예산이 50% 증액된다.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설비 융자·보조금은 올해보다 4000억원 늘린 9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RE100산단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융자지원율도 80%에서 85%로 상향된다. 연탄보조금은 축소하고,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1조1000억원도 지원된다.
또 전남처럼 재생에너지가 밀집돼 전력계통이 포화된 지역은 신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비용을 지원해 인공지능(AI)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는데 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RE100 산단 조성에 필요한 신규 전력망 선제 구축에 250억원,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으로 차세대 전력망 산업을 육성하는데 702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은 올해보다 6000억원(19.4%) 늘린 3조7000억원이 편성된다. 우선 무공해차 보급 예산은 올해 2조2631억원에서 내년 2조2825억원으로 194억원 증액한다.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경우에 추가로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2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은 이 전환보조금이 추가돼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100만원은 타던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중고로 매도할 때 지급된다.
또한 740억원 규모의 무공해차 인프라펀드를 조성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저리로 융자해주고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도 마련한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금융자금으로 8179억원을 편성했다. 이 자금은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를 조성하는데 592억원, 미래환경산업융자비로 4253억원 투입된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로 기업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에도 1646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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