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에 '비행세'를 부과하면 기후피해 회복기금으로 연간 1060억유로, 우리돈 167조2000억원 이상을 모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환경컨설팅업체 'CE델프트'(CE Delft)는 '글로벌 연대 부담금 태스크포스'(Global Solidarity Levies Task Force)의 의뢰를 받아 이같이 분석했다고 밝혔다.
항공편당 비행세는 이코노미 단거리 기준 10유로(약 1만5000원), 이코노미 장거리는 30유로(약 4만7000원), 비즈니스 단거리 항공권은 20유로(약 3만1000원), 비즈니스 장거리는 120유로(약 19만원)로 책정했다. 비행세를 항공권이 아닌 연료에 부과할 경우 연간 약 840억유로(약 132조 2700억)가 모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항공업은 대표적인 탄소집약 산업 중 하나다. 항공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를 차지한다. 또 전체 항공배출량의 절반은 전세계 인구의 단 1%에서 나온다. 선진국에서도 매년 약 절반의 인구만 비행기를 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항공연료에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떤 비용도 지불되지 않고 있어 지금의 항공 비용은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일부 국가들은 기후위기를 완화하고 기후피해를 입은 빈곤국들을 지원할 기금을 모으기 위해 비행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스팜과 그린피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3개국 국민의 약 4분의 3이 부유층인 항공승객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 찬성했다.
'글로벌 연대 부담금 태스크포스'는 프랑스, 케냐, 바베이도스가 조직한 비영리단체다. 이들 3개국은 비행세, 선박세, 화석연료세 등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할 방안을 촉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로렌스 투비아나 '글로벌 연대 부담금 태스크포스' 공동 사무국장은 "비행세는 건강부터 교통, 기후에서 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전세계 사람들은 자동차의 휘발유에 많은 세금을 내는데 항공사와 개인 전용기는 연료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끔씩 휴가를 즐기기 위해 일년 내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돈을 걷지 않고도 가장 큰 수입을 얻는 사람들의 적당한 기부로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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