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해 보상은 왜 제한?...손보사 車보험약관 공정위 '심판대'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9 11:00:03
  • -
  • +
  • 인쇄

기후위기로 올여름도 무더위와 수해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보험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들이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석탄발전 등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에 투자하고 보험을 제공하면서 정작 피해를 받는 이들에 대한 보험 책임은 다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다. 

29일 소비자시민모임은 기후솔루션과 협력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5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이들 보험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중 지진·홍수·태풍·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천재지변'으로 분류해 보상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은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이러한 관점은 더 이상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폭우, 산불, 홍수와 같은 재난은 대부분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졌고, 이제는 드물게 일어나는 예외적 사고가 아니라 더 자주, 더 강하게 반복되어 '기후위기의 일상화'마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구 단체는 보험회사가 기후위기의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원인 제공자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사들은 석탄·석유 등 온실가스 배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화석연료 산업들이 설비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험을 줄일 수 있게끔 보험을 제공하는 한편, 운용 자산 중 상당부분을 주식·채권 등의 형태로 해당 산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10대 손해보험사의 2020~2023년 기준 '보험 배출량'(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여한 배출량)은 연평균 약 40만톤에 달한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제공한 보험만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로, 석탄발전 외 산업을 포함한 전체 보험배출량은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 보험사가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 배출량'의 경우 연간 약 2600만톤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 배출량의 약 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렇듯 보험사가 기후재난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고도 되레 보상책임을 회피한 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것이 청구인 단체의 지적이다.

청구인을 대리한 이영주 변호사는 "천재지변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영역이라는 전제 아래, 보험사의 예측 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을 고려해 면책 약관이 사회적으로 승인되어 왔다"면서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에 일부 책임이 있는 보험사를 위해, 소비자들이 모든 손해를 떠안는 구조가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보험사의 행위는 스스로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보험금 지급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보험사의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이 된다는 요지다. 실제로 2022년 여름, 수도권에 쏟아진 국지성 폭우로 인해 5000대에 달하는 차량이 침수됐고,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만으로도 추정 손해액이 약 56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솔루션의 고동현 기후금융팀장은 "보험산업은 기후위기를 촉발하면서 동시에 그로 인한 손실 위험을 키우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이를 벗어나려면 석탄발전에 대한 운영보험 중단을 시작으로,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와 보험 인수를 빠르게 줄여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사무총장 역시 "기후위기 가속화에 기여한 보험사들이 기후위기로 인한 자동차 피해를 천재지변으로 돌리고 있다"며 "석탄발전 등에 투자하는 보험사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험료 인상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현행 구조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수자원공사, SK하이닉스와 PPA 체결...6월부터 수력에너지 공급

한국수자원공사가 SK하이닉스에 수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직접전력거래(PPA)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30일 SK하이닉스 이천

"현대차, 배출량 전과정평가(LCA) 시스템으로 95%까지 추적 가능"

"현대차는 전과정평가(LCA)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95%까지 추적할 수 있다."홍성준 현대자동차

이니스프리, 수거 공병으로 만든 '마키토이 그린티' 한정판 출시

이니스프리가 국내 작가 '마키토이'와의 협업한 '마키토이 그린티' 한정판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출시한 '마키토이 그린티 리미티드 에디션

대한항공, 폐항공기 업사이클링…네임택·볼마커 굿즈 출시

대한항공이 폐항공기 동체로 제작한 업사이클링 굿즈 시리즈에서 에어버스 A380 기종을 활용한 제품을 처음 선보인다.대한항공은 브랜드 굿즈 공식 판

전국 226개 시군구, 첫 탄소중립 계획 수립…감축사업 본격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탄소중립 실천전략을 담은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5월 30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신임 대표에 SK E&S 추형욱 대표 선임

SK이노베이션이 추형욱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에는 장용호 SK(주)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SK이

기후/환경

+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온실가스 3100만톤'...'기후비용' 누가 책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비롯한 전쟁이 민간인 학살 및 인권침해 문제와 더불어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레데

올여름 한반도 바다 1℃ 상승 전망…"생태계 파괴 가속화 우려

올여름 우리나라 연안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약 1.0℃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온 상승은 해양 생태계 파괴와 이상기후로 이어질 수 있다.해양수

한달치 3배의 비가 2시간에 내렸다...나이지리아 기후변화로 대참사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중서부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참사가 벌어졌다.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서 서쪽으로 약 380

日 훗카이도 해역에서 또?…사흘새 '불의고리'에서 두차례 지진

지난달 31일 지진이 발생했던 일본 홋카이도 인근 해역에서 2일 새벽 또다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다. 같은 지역에서 사흘 사이에 두번의 지진이 발

온난화로 미국과 캐나다 빙하 70~80% 사라질 위기

지구온난화로 전세계 빙하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고, 특히 미국 서부와 캐나다의 빙하는 최대 80%까지 없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29일(현지시간)

[영상] 캐나다 134건 산불 동시다발...매니토바주는 '불바다'

캐나다 서부 매니토바주에 22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 발생하는 국토 전역에서 13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2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매니토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