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발전 부문 유상할당을 100%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치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보다 상향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제6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작년 기준 33.3GW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연평균 7.8GW씩 증가시켜 2030년 78GW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23년 기준 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8%)의 4분의1, 일본의 3분의1 수준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인허가 절차 개선, 영농형 태양광 기간·주체·대상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히트펌프'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단으로 2035 NDC에 포함하기로 했다. 히트펌프는 냉매를 압축하고 팽창시키며 열을 옮기는 장치다.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기반 히트펌프를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우선 보급하고, 신설되는 주택에 히트펌프를 설치할 시 지원하기로 했다. 히트펌프 전용 전기 요금제도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일반 자동차 및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에 대해 '전동화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고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30%가 될 때까지 각종 지원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추가로 보조금을 주고, 화석연료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며 "기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은 이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탈탄소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이 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2040년까지 설계수명이 30년을 넘은 석탄발전기 4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2040년 석탄화력발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플랜1.5는 18일 논평에서 "대통령의 지시는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위해 환경부가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대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 기준 5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 EU,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탄소 누출 위험이 전혀 없는 발전 부문에 대해서는 유상할당 100%를 적용하고 있다.
플랜1.5는 유상할당을 확대시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최대로 올라야 25원/kWh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마저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면 연간 상승분은 5원/kWh이다. 지난 정부에서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80원/kWh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플랜1.5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정책 수준이 미래에도 유지될 경우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8억340만톤, 2040년 배출량은 8억1870만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0.2% 정도로 전망됐다.
환경부는 이날 2035 NDC 수립 기본원칙을 △2030 NDC(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보다 상향 △헌법재판소의 작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미래에 과도한 감축 부담 이전 방지 △도전적이지만 실현가능한 목표 설정 △국제감축은 보충적 수단으로 최소화 △사회적 공론화 통한 공감대 형성 등 5가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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