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해저 광물 개발을 장려하기로 한 결정에 "해양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의 해저 광물 자원 탐사, 감별, 채굴, 가공 역량을 신속히 개발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기업이 해저 광물을 탐사·개발하기 위해 신청한 허가를 더 신속하게 심사해 발급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 및 다른 나라와의 공동 개발 기회를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미국 영해뿐만 아니라 미국의 관할 밖에 있는 국제 수역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경쟁국과 동맹국 모두로부터 격렬한 반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해저에는 많은 광물이 매장됐지만 환경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1990년대에 국제 수역에서 해저 광업을 관리할 국제해저기구(ISA)에 가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이 기구를 거치지 않고 미국 정부의 결정만으로 기업의 해저 광물 개발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ISA는 지난 수년간 해저 광업에 대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려고 해왔지만 아직 규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에 의존해온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첨단산업과 군사력에 중요한 핵심광물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맞서 핵심광물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미국은 외국 적국의 통제에서 자유로우며 신뢰할 수 있는 핵심광물 공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전례 없는 경제 및 국가 안보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저 광물 자원에 대한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 및 산업계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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