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를 두고 외신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급망 불안정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10~49%에 달하는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전세계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수출품에 무역장벽을 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한국에는 16%를 더한 26% 관세를 매겼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30~40%대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우방국인 일본에도 24%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에 외신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물가상승과 세계 무역 혼란 등 우려를 쏟아냈다. AP통신은 "자동차, 의류, 기타 상품의 가격이 급등해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사상 최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방적 권한을 행사했다"며 "미국 경제를 건 역사적 도박"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매년 수조달러 규모의 수입품 가격 상승은 물론 보복 관세로 인한 세계 무역 전쟁이 촉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메리 러블리 선임 연구원은 "(상호관세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글로벌 무역 경로의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경제·정책 전문가인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 교수는 소셜서비스(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스무트-홀리 관세법보다 더 크다"고 짚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대공황 시기 미국 경제 보호를 목적으로 2만여 개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법이다. 그러나 당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관세율 인상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글로벌 무역이 급격히 축소하는 등 미국 경제가 더 침체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전미소매업연맹은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라며 "특히 소규로 소매업체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JP모건도 일반적으로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 미국 생활비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미국과 모든 무역 파트너가 관세율을 영구적으로 10%포인트 더 인상하면 글로벌 생산량이 도입 후 3년 안에 약 0.3%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처음 3년 동안 연평균 0.4%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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